^^^▲ 한덕수 국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지난 4일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 우리에게 투자 기회, 북측 경제발전 기회

■ 2007 남북정상회담= 노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 ‘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합의와 관련, “서해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서해상의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11월 중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남북 정상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상시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권위주의 문화 청산…해묵은 과제 해결

■ 참여정부 국정운영 성과=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 “권위주의체제에서 형성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을 제치고 10점 만점에 9.6점으로 세계 최고수준을 평가되는 등 돈 선거, 관권 선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사패산 터널, 장항 산업단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국방개혁, 항만 노무공급체계, 사법개혁, 연급개혁 등 과거 수십년간 미뤄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도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원칙대로 운용해온 결과 경제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졌으며, 올해 안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취약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노 대통령은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지출은 소모적 비용 아니라 국가경쟁력 높이는 투자전략”이라며 “참여정부 복지 예산이 2003년 20.2%에서 2006년 27.9%까지 확대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민생·개혁법안 국가 경쟁력 좌우

■ 민생·개혁법안 통과 당부= 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협력으로 국민연급법, 로스쿨법 등 많은 법안들이 제·개정됐지만 아직도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방재정 규모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히고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고 2단계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돼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조속치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방통통신위원회 설립안, IPTV 도입안 등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사회보험료법안, 국민연금법 개정법안, 임대주택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진해나갈 주요 국정운영 방향은

■ 경제분야= 노 대통령은 먼저 경제분야 국정운영방향과 관련,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 선진화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겠다”면서 “EU, 캐나나 등과의 FTA협상도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임대주책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면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이용, 농업 및 산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범정부적 의제로 설정해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다.

■ 사회·복지·노동분야= 사회·복지·노동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사회투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종자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보호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인 30만개 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문화분야= 마지막으로 교육·문화분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고,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008년 대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고, 방과후 학교·농산어촌 학교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대학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학 자율화와 국립대학의 운영 혁신을 위한 법인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우리 사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재정운용, 인적자원 고도화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 2008년 재정운용방향= 노 대통령은 2008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R&D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한미FTA 후속대책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의 예산도 증액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274조 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