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북정책은 속빈 강정

◈ 9월21일 아침에 온 편지

오늘 아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정강정책 연설문’ 이란 이메일을 받았다. 흔히 정강(政綱)이라 하면 정당이나 후보의 철학과 경륜을 담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 골간(骨幹)을 뜻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강정책 연설문에는 어렵던 시절 예의 이태원시장 이야기에서 청계천 이야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청해진을 개척한 장보고 이야기와 함께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따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로 500km를 간다는 낭만적(?) 얘기 끝에 대북정책(?)에 대한 말로 이어진다.

『만일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면 국제 협력 속에 북한 경제를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윈윈해서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 만일이라는 가정 윈윈이라는 허구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이〈만일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이는 소망이나 바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한 핵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확실한 목표와 시한 그리고 실현가능한 방안의 제시이지 막연한 소망 따위가 아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와 함께 버스창가에 매달려 있는 기도하는 소녀 그림 같은 소망과 기대가 대북 정강정책이라면 이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남북한이 윈윈 (WIN WIN)해서라는 듣기 좋은 말도 들어 있다. 그런데 7000만 민족을 수십 번도 더 죽이고도 남을 핵과 5천여t의 화학 및 생물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집단과 비핵 재래식 전력 밖에 없는 비대칭전력구조 아래 무슨 수로 WIN WIN을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기 짝이 없다.

명색이 정강정책연설이라면 어떤 전략과 방책을 동원해서 북의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제시 돼야 한다.

북의 위협을 내버려 두고 윈윈 운운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하다.

ZERO SUM GAME에서 WIN WIN GAME에로 충고

◈ 남북간 죽기 살기식 대결지속의 원인

○ 김일성 공산 괴뢰정권의 출현

1945년 10월 10일 북한 땅에 종래의 '일국일당원칙'을 깨고 쏘련 극동군정찰국 88특수여단 한인공작대 대위 출신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 설치된 이래 만 62년 간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은 깊어만 갔다

○ 김일성 6.25 남침 전쟁피해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이르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에서 UN군과 중공군을 포함한 남북한 군인 230만명의 희생과 민간인 430만명의 인명손실 그리고 1000만 이산가족의 恨을 만들어 낸 전쟁피해가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겼다.

○ 무장도발 폭력테러의 피해

휴전 이래 50여 년 간 북괴집단의 무장도발과 폭력테러는 끊이지 않았으며 1.21 청와대기습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태,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 1.2.3.4호 땅굴사건,아웅산폭파사건,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 잠수함침투, 잠수정침투, 반잠수정침투, 서해영해침범 교전사태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피의 도발'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구촌 축제라는 2002년 월드컵 기간에도 서해상에서 NLL을 넘어 남침을 하여 해전까지 벌이는 무력도발로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 김정일의 핵 무장

김대중이 햇볕정책을 빙자한 ‘무작정 퍼주기’로 핵 개발 뒷돈을 대 줌으로서 김정일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핵 장난감을 수중에 넣게 됐다. 이로써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일시에 무너지고 핵전력 대 재래전력 이라는 비대칭전력 구조가 초래되어 동북아 평화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 남북간 극한대립이 초래한 결과

남북간 대립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존립]의 문제가 됐다. 따라서 남북 간에는 '죽기 살기 식' 극한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상호 증오와 불신 적대감만 깊어졌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연히 '먹느냐 먹히느냐?' 死鬪가 연속 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 현재도 ZERO SUM GAME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하겠다.

◈ ZERO SUM GAME에서 벗어나려면

○ 너 죽고 나 살기 식 대립증상의 원인

① 대남 적화통일노선 불변 심화
②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 피해, 재침우려
③ 끊임없는 직간접도발과 폭력테러 만행으로
※ 피해의식 누적, 적대감 증폭

○ 피해의식 적대감 탈피 처방

① 가해자가 할 일

- 6.25 전쟁범죄 시인 사과 先行
- 직간접도발 중단과 무력남침 포기
- 핵 및 화생물질 등 대량파괴 및 살상무기 완전 폐기
-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의 수용

② 피해자가 할 일

- 전쟁억제 도발 여지를 제거
-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 핵 완전폐기
- 북한 내 소수 적대집단과 다수 우호대상 집단의 분리
- 김정일 등 소수 적대집단 제거 2300만 피압박 동포 포용
※ 원칙확립 점진 단계적 접근 즉응성과 유연성발휘

◈ WIN WIN GAME을 향하여

○ 누구와 함께 춤을 출 것인가?

먼저 누구와 더불어 춤을 출까? 파트너를 제대로 골라야 한다. 아무리 용모가 출중하고 언변이 그럴 듯 해 보일지라도 그 자가 흉악한 [범죄자]거나 [정신병자]이거나 [마약 복용자]라면 그런 자는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

첫째 상식이 통하고 이성을 가진 자라야 더불어 의논할 수 있다.

둘째 선의(善意)가 통하는 양심적인 자라야 의기투합이 가능하다.

셋째 증오와 적대감, 오해와 불신을 버린 자라야 공존할 수 있다.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WIN WIN GAME을 위하여

①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하라.

- 정권은 짧고 국가는 영원하다.
- 한 件 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② '썩어도 준치' 원칙에 엄격하라.

- '줄수록 양 양' 악순환을 끊어라
- 벼랑끝 전술은 '역 벼랑 끝' 전술로 제압하라.

③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

- 서둘지 말라 그러나 그치지 말라.
- 때로는 1보 전진 2보 후퇴도 감수하라

④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 안보에는 설마가 없고 통일정책엔 연습이 없다.
- 북측의 欺瞞 詐術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

WIN WIN GAME의 동반자는 김정일 일당이 아니라 당연히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여야만 한다.

김정일 집단이 善하지 못하면 善하도록 길들이라. 길들여도 善해 질 수 없다면 善한 상대로 바꾸라. 4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안 맞으면 이혼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60년간 대남적화에 혈안이 된 김.부자에게 대한민국이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오매불망 짝사랑인가?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이 남쪽에 심어 놓은 악의 씨앗 주사파라는 忠犬들이 죽어 자빠진 김일성을 "영생하는"수령이라 믿고 300만의 아사자를 낸 살인 폭압 독재자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님이라 따르며 절대복종 무조건 충성하는 태도를 못 버리고 김일성의 적화통일 망상과 김정일의 대한민국 해체, 연방제 접수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결코 善해 질 수 없는 김정일 집단과 그 走狗 주사개떼와의 전쟁은 [빅]이 없는 섬멸전 (殲滅戰)과 소탕전(掃蕩戰)이 될 수밖에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