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군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훈련은 군사 준비태세의 토대이자 그 자체로서 억제력”이라며 “한국민과 한반도의 안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퇴역 이후에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한미연합사의 방어태세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합훈련 축소 조치에 우려를 표해왔다.

김정은은 5∼12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다.

미 전직 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미 역대 정부 모두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이 군사 훈련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훈련은 오로지 미국과 한국의 소관이지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온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두 나라 민간인 지도자들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사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를 협상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 어렵다”면서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한 편으로는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전작권 이양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돼 있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않게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거론되는 많은 관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그 조건을 만들던 사람들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전작권 이양 조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훈련이 잇달아 축소·연기됐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력 증강을 과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이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이 화답하지 않은 또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크게 양보했다”며 “이는 준비태세의 약화를 가져왔을 뿐, 북한은 핵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 전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최근 8차 당대회 연설에서 이 모든 부문의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요 군사훈련을 취소했지만, 북한의 행동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양보를 가로챈 뒤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지난 외교 행태를 무시한 것이고 희망을 경험보다 우위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축소·연기됐던 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함으로써 약화한 전력과 준비태세를 북한의 증강된 군사력에 맞춰 재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