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대만과의 접촉을 제한해 왔다.
이번 발표는 20일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11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해왔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중국 또는 대만 중 단 한 국가와만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요해왔다.
따라서 소수의 국가만이 대만을 수교국으로 인정하지만, 대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여러 나라와 비공식적 외교관계와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 국무부는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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