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야 말대로 검찰은 속전속결, 이 정권은 진퇴양난인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 저를 포함해서 좀 복잡해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부처가 거론되고 있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까보기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를 통해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목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통상 자원부 A 국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하였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검찰의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산업부 A국장의 진술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 속도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A국장이 지난해 11월 원전산업정채과 직원들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A국장이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더 나아가 누가 A국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만 진술을 받아낸다면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전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의 감사 당시 산업부 직원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지만 산업부 직원은 즉시 가동중단 외에도 한시적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하였으며, 바로 이때 백운규가 이 직원을 향해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채희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이고, 더 나아가 산업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고, 이제는 산업부 직원을 향해 “너 죽을래?”라고 말한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사가 점점 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산업부 직원들이 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즉지 가동 중단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더 나아가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더 나아가 청와대의 개입 여부까지 검찰이 수사를 벌인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 맞아가면서도 몸통을 밝혀내느냐가 이 수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야...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왜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압수수색했는지, 그리고 왜 검찰이 백운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야 말대로 청와대를 향해 수사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몸통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야 무턱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다가 통째로 기각되었다고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팀은 이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청와대 내부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하여 즉시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백운규가 “너 죽을래?”라며 해당 산업부 직원에게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날에 문재인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백운규가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에게 “너 죽을래?”라며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시 작성된 보고서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이 이 보고서를 보고 매우 흡족해했다는 겁니다. 채희봉의 업무 스타일 상 보고서를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인데 전 과는 다르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지’ 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 후 바로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바로 문재인에게 보고되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도 외부 평가 기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월성 1호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문재인에게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답을 내놓고 시작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이 정권은 이미 조기 폐쇄라는 답을 내놓고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산업부 동원되어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재인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왜 문재인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라고 물어봤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아직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문재인에게 아직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하면 될 것을 백운규는 ‘한시적 가동’ 보고서를 올린 산업부 직원에게 ‘너 죽을래?’라며 보고서 작성을 다시 지시했던 것이고, 이를 본 채희봉은 흡족해하며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고, 이를 문재인이 보고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시작과 끝에 문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재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몸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문을 열고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문 앞에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제발 이번만이라도 끝까지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제는 추미애와 민주당에게 하도 맞아서 내성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국민들이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1위로 선택한 이유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에서 몸통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총장 말처럼 검찰은 수사로 보여줘야 하는 조직 아닙니까? 수사로 보여주십시오.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권과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공이 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까지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일었던 일인데요. 확실히 이 정권과 민주당의 속이 타기는 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를 보면서 이게 예산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성토하기 위한 자리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였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성토를 했던 것은 바로 감사원이 검찰에게 제출한 ‘수사참고자료’였습니다. 민주당에 양기대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은 의도가 있다”며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백윤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사전에 감사원과 검찰과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감사원이 검찰에게 제출한 ‘수사참고자료’에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모종의 거래로 인하여 준 것처럼 매도하는데 이미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수사기관에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감사원 별도의 고발 조치는 없었지만 문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이미 발표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수사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왜냐?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이 공모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10월 20일에 따졌어야죠?

그때는 안 따지고 있다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수사참고자료를 왜 검찰에게 주었냐고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그야 말대로 이제는 민주당이 억지논리를 펼치며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의 ‘통치행위’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문재인이 하라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매장시킬지라도 문재인이 원전 폐쇄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통치행위라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이런 논리라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에 대해서는 왜 그 난리를 친 겁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왜 사사건건 딴죽 걸고 나왔었냐는 겁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통치행위잖아요. 그러면 잔말 말고 따라왔어야죠.

이 정권은 되고, 전 정권은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또 내로남불 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지, 아니 벗어날 수나 있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원전기술이라는 국가기반 산업을 매장시킨 것을 넘어서, 국가에 수천억의 피해를 안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하여 문재인의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야 말대로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객관적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자들 머릿속에는 나라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정권유지만 있다는 게 또 한 번 더 드러난 것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자, 오늘도 우리 준피디가 알찬 소식을 최대한 이해가 쉽게 준비해 온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