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정상회담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한나라당, 향군 등 보수단체, 일부언론 등은이재정 장관의 발언에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NLL을 양보하는 것은 안보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 요지이다.

NLL의 성격과 기능이 대관절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가.NLL의 성격은 북방한계선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난다. 북쪽 방향의 한계선이라는 것이다. 북쪽 방향의 한계선에 적용되는 어선은 어느 어선인가. 북측 함대와 선박에게 적용된다면 남방 한계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의 대상은 북측 선박이 아니라 남측 선박이라는 것은 자명해진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사가 남측의 이승만 정권이 북진 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이자 정전체제가 파기될 것을 우려해서 남측 해군의 북진 상한선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남측 해군의 ‘군사행동의 한계선’일 뿐이다.따라서 NLL은 남과 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영토의 개념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NLL은 어떤 기능을 해왔는가.안타깝게도 NLL은 안보를 해치는 안보를 위협하는 기능만을 해왔을 뿐이다. 남측 당국과 보수세력들은 북측이 NLL을 인정해왔다고 하지만, 맞지 않는 주장이다. 1956년과 1973년에 북측은 NLL의 부당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 역시 NLL 관련 규정 및 공문에서 “북방한계선은 유엔사/연합사 해군 및 항공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한정짓기 위해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989년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유엔군 총사령관 서한에도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측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데 대해 항의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NLL은 남측 보수세력들이 반북논리를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도구, 우발적 충돌의 대규모 충돌로의 확대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이재정 장관의 서해교전 반성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NLL이 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이 서해교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1999년 북측의 해상분계선 설정 제안을 유엔사와 남측의 거부하면서 서해를 분쟁의 씨앗으로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남측은 반성해야 마땅한 것이다.

NLL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비이성적 논란은 사라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의 통일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 즉 서해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의제가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의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기왕 몰매를 맞는 김에 이재정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분명하게 NLL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NLL 주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백지상태에서 해상분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NLL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