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럴 수가…양산 불법 농지 취득?
문재인 이럴 수가…양산 불법 농지 취득?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8.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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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먼저 비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린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였다. 중부 지역에 5일째 계속되는 집중호우가 이번에는 강원-경기 북부를 강타하여 강원 철원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음이 물바다로 변해 주민 5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나 손상대TV에서 2차례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하여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경기 연천과 파주 지역은 현재 홍수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결국 연천구와 파주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등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돌려 발표하지를 않나, 공식적인 항의 한번 없이 모르쇠로 일관만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꼴이 이 모양인데도 10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제재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이의 교역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니다.

바로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 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 간에 체결 되어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 이 가운데 중국 회가가 중계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판국에 북한과 물물교환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아예 중국 회사까지 끌어들여 중계 역할을 맡게 하고 있으니 국민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없을 듯하다.

이래서 내가 좌파들은 매사 어떤 일을 벌일 때는 항상 계획을 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던 것이니다.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했나? “대북 제재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며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 맥주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이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 볼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

당시 이 말에 대해 모두 헛소리라고 했지만, 이인영은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다.

보라. 이인영의 말대로 결국은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이 물물교환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어 통일부의 승인만 남아있지 않은가?

결국 북한에게 천안함 폭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은 채 이 정권이 남북간 교역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북한이 남북 합의를 어긴 채 황강댐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이 정권의 통일부는 북한에게 공식적인 항의 한 번 하지 않는 반면,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고, 오로지 한반도 위장 평화 쇼를 활용한 정권유지로만 가득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야 이 정권이 끝나도 쇠고랑 안 찰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속여 정권 유지시켜야만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 정권 내 인사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부터 제가 전해 드리는 소식을 들으시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놀라지 마라.

이 정도로 문재인이 퇴임준비를 하고, 노후준비를 했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지난 4월 문재인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문재인이 퇴임하여 거주한다며 사들인 경남 양산의 사저가 집뿐만이 아니라 농지까지 있었던 게 발각된 것이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만 해도 566평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왜 문재인이 충청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6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물난리 속에서도 양산에서 머물며 3박 4일간의 몰래 휴가를 다녀왔는지 알 법하지 않은가?

손상대TV에서 전해드렸던 문재인의 ‘여름휴가 반납 쇼’ 아시죠? 바로 그 양산 사저 부지 중 566평이 집이 아닌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물난리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태연하게 양산에 내려가 주말농장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물어봐야 할 듯하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농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하다.

더 나아가 문재인이 퇴임하고 농사지으려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듯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문재인의 양산 사저에 농지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는 농지법 제6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갖고 있으면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사들인 양산 사저의 566평이 이러한 농지다.

더 나아가 경남 양산 하북면사무소가 밝힌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재인이 이 땅에서 유실수, 그러니까 과일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양산 사저의 농지를 사들이는 순간부터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경지로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여러분, 문재인이 1년 중 9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 문재인이 연간 120만원의 농산물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그 어떤 것에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는다.

이래서 내가 이건 엄연한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문재인은 그동안 국민들 몰래 농사짓고, 농산물 판매했던 것인가?

그래서 농사일이 바빠서 국정운영을 이따위로 한 것인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즉, 농지법에 명시된 ‘자경’과 ‘농업인’의 정의와 범주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양산 사저에 566평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건 엄연한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농지 구입 과정에서 모든 법 절차를 다 지켰고, 지자체의 승인도 다 받았기에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왜냐하면 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다. 또 휴경 사실이 확인되어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저 부지는 문재인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것은 청와대가 특혜는 없었다고 하지만 농지법 위반임을 알고도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거 안 밝혔으면 이 정권이 또 유야무야 넘겼을 것 아닌가?

더 가관인 것은 문재인이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문재인의 영농경력이 몇 년으로 적혀있는 줄 아는가?

놀라지 마라. 11년이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양산 사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문재인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이 영농경력을 11년이라고 적은 근거로 2009년 매입한 양산의 매곡동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으로 설정된 3개 필지에 대해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양산 매곡동 사저 부지 안에 있는 논에서 매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을 11년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2009년부터 11년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지냈던 시기인데 매년 22평에 달하는 농사를 본인이 어떻게 지었다는 말인가. 문재인이 둘인가.

더 나아가 2009년부터 11년이면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시기다. 그렇다면 문재인 스스로 문재인이 양산 매곡동 사저에 내려가 22평에 달하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현재 매곡동 사저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휴가 때 내려가면 틈틈이 밭을 가꾸곤 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농사가 이런 농사가 있나. 과일 농사 지어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거 1년에 한두 번 내려간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과일농사가 아니지 않은가.

그곳에 상주하여 농사를 지어도 될까 말까한 게 바로 과일농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경남 양산 사저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에 버젓이 11년이라고 기재했다. 진짜 참새가 들으면 졸도할 일이다.

이건 문재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면, 청와대 일 버려두고 국민들 몰래 양산 사저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지 둘 중 하나 아닌가.

만약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 몰래 양산 사저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면 이건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월급은 꼬박 꼬박 챙겨왔기 때문이다.

결국 둘 중에 어떤 것을 문재인이 선택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앞장서 문재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몰래 양산 사저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직무유기를 범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이것을 알고도 관련 지자체가 문재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민들은 휴경상태의 농지조차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면서, 문재인만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국민 여러분, 매사가 다 꼼수이고 속임수다. 이렇게 문재인부터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청와대 참모진들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문제가 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참모들이 했는데 나도 이제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참모에게 덤터기 씌우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으니 당장 조사하라,

보자. 하북면사무소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문재인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는데 해당 계획서는 문재인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저 부지 역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일단 우파 시민단체나 법조인 단체들이 먼저 고발 좀 하셔서 윤석열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2009년 매입한 양산의 매곡동 현재 사저 부지 외 다른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도둑이라고 까지 하는데 한 채를 또 가지면 문재인도 범죄자 되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가. 국민들 보고는 집 팔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또 대궐 같은 사저를 또 지으려고 하는가. 지금 사는 소유한 집도 천여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문재인부터 이러니 청와대 참모들이 말이나 듣겠는가. 보라. 본인 명의의 도곡동 한신아파트(84.74㎡)와 부인 명의의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123.29㎡)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에 내놓은 줄 아는가? 잠실 아파트 매매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무려 2억 1000만원이나 더 많고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조원은 지난 3월 부인 명의로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123.29㎡)를 신고했다. 같은 면적의 이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는 최근 매매가격이 1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문제는 갤러리아 팰리스가 위치한 잠실동은 최근 매매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뜸하다는 것이다.

반면 도곡동 한신아파트는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거래가 자유롭다고 한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을 채워 최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김조원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마음이라면 매매가 잘 안 되는 잠실이 아닌 도곡동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래놓고 지금 집이 안 팔려서 처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는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김조원이 시세차액을 노리고 있는데 이거 엄벌하지 않고 뭐하는 것인가?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은 ‘범죄자’라면서? 투기세력을 이 나라에서 없애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청와대가 뭐라고 했나?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김조원은 4억이나 높게 불러 집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고도 이 정권이 집 가진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폭탄 안겨준 것이다.

김조원이 왜 4억이나 높게 불러 집을 내놨겠나? 안 팔겠다는 속샘 아니겠는가. 김조원이 이 아파트를 팔면 이 정권이 만든 징벌적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 따라 무려 10억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4억 높게 불러 절대 안 팔리게 집을 내놨던 것 아닌지 이 것도 조사해봐 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일반인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이라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는 생각이라면 시세보다 낮춰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즉,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자부터 이 정권의 세금폭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 누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하며 세금 내겠는가?

얼마 전 열린민주당 김진애가 “집값 올라도 세금만 많이 내라”라고 말해 논란을 만들었는데, 김진애씨! 이 말을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도 해야 할 듯하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부터 세금 내기 싫어 꼼수 부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둘 것인가?

이거 그냥 두면 김진애 당신부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이니 오늘이라도 당장 그 당 대표인 최강욱 손 붙잡고 청와대에 가 세금 똑바로 내라고 경고하라. 안 그러면 이보다 내로남불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보라. 이 정권에서는 무엇이던지 지들이 만들어놓고도 지들이 어기고 있다.

이제는 하다못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양도세 절감이나 세금내기 싫은 것이 아니면 팔기 싫어서 꼼수 부리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이 정권이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대책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공공주택 확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는데도 말이다. 즉, 민주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이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개판이라는 것이다.

보라. 사기들의 모순을 스스로 까발리고 있지 않은가? 곧 이들의 내부분열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정권이 내려앉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라가 개판이니까 하늘까지 열 받았는지 오늘도 폭우를 쏟아 댄다. 이 정권도 이 정권이지만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들 하시기 바란다.

게다가 이 비가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에서도 다시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수해 피해 입지 않으셔야 한다. 종부기들은 다 떠내려가도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니다.

이 내로남불 정권, 이 꼼수 정권이 내려앉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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