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경선 후보^^^

전현직 국정원장 등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심지어 2005년 3~9월경 이 전 시장 관련 X 파일이 만들어졌으며(이재오 의원), '이명박 죽이기' TF가 수 년 전부터 운영됐고(박형준 의원), 주민등록초본 자료도 청와대 내 '정권재창출' TF를 통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게 넘어갔다(박계동 의원)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던 이 전 시장 측이 청와대에 화살을 돌려 무엇을 얻으려는 속셈인지에 대해선 굳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다급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한다. 티끌만한 정략으로 태산만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정치공작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처음엔 대운하보고서 등을 두고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 대운하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자 이재오 최고위원은 “정치공작의 발단과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 그 실체가 바로 대운하 보고서 조작유출 사건”(6.21)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과기록, 초본, 부동산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권력이 총체적으로 공작을 하는 것”(7.6)이라고 단정했다.

‘대운하 유출 공작설’ 거짓 판명난 뒤에도 사과는커녕 또 정치공작설

정부는 대운하같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에 대해, 그것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란 점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생략하겠다. 남는 문제는 자료유출인데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유출자는 청와대가 아닌 수자원공사 간부와 한나라당 관련자였다.

사실이 이렇게 명명백백해졌는데도 이 전 시장측은 현재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국정원 직원의 행자부 자료 열람과 ‘부패척결’ TF의 존재를 내세워 또 다른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의 정치공작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자.

① 정치사찰·정치공작은 없다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은 개인을 감시하거나 사찰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이다.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은 박정희 정권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 최고 권력자의 중요한 통치수단이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엔 민주인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상시적 사찰과 탄압이 이뤄졌으며 그것도 모자라 정치공작이 횡행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등이다. 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선 안기부 요원이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물을 살포하고 안기부와 연루된 거액의 자금이 여당의 총선 출마자들에게 전달됐다.

과거 자신들의 관행과 잣대로 참여정부를 모략하지 마라. 참여정부에서 그런 정치공작이 한번이라도 일어났던가. 참여정부 들어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수차례의 재보선, 2006년 지자체 선거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언제 한번이라도 개입한 적이 있었던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초과권력을 놓아버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심지어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조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이후 정치사찰이나 공작은 없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일체의 정치공작이나 사찰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② 참여정부, 국정원 이렇게 개혁했다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유세 당시부터 국정원의 정치사찰 근절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취임 초 “국정원을 권력기관에서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MBC 백분토론 2003. 5.1)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계정보기관의 정보통합 추세 등을 고려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까지 정보기관 고유의 특권으로 존재했던 국정원장의 주례보고가 폐지됐으며 대통령의 ‘정치정보 보고 금지’ 지시에 따라 일체의 정치사찰성 정보 보고가 중단됐다.

실제로 국정원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더 이상 야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기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사라졌다. 이제 권력의 손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정원의 1차 개혁이 정치적 중립이었다면 2차 개혁은 조직 합리화였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정치정보를 중단함에 따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통령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대통령은 국내 파트의 고급인력들을 국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었고 출신 지역별로 내부가 분열돼 있어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을 강제로 퇴직시킬 방법도 없었다.

그에 따라 국내 파트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산업기밀 유출방지, 테러정보,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정책정보 활동 과제가 부여됐다. 정책정보 활동은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안 중 행정조직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점검하는 정도다.

대통령은 정치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정보도 보고하지 말 것을 수 차례 강조했다. 2003년 6월 20일 국정원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사찰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갈등조정과 국정 일반을 위한 정보수집은 과도기적으로 하기 바란다”며 “이제 정권을 위해서는 일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만큼 개혁이 진전된 상태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미 와버린 것이다.

③ '부패척결 TF'는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부여된 공식업무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부패척결' TF를 두고 ‘이명박 죽이기’ TF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이명박 죽이기’ TF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통령은 투명사회를 위한 부패척결의 시대적 필요성을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그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시스템과 기구들이 정비됐다. 국정원도 내부 개혁에 따라 부패 관련 정보를 새로운 업무로 설정하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일상 업무부서에서 부패 관련 정보가 수집됐지만 업무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같은 미비점을 ‘부패척결’ TF 등에서 보완해왔다. 이후 2005년 11월 국정원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일원이 되도록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다. 바다이야기, JU사건, 사채·노점상 갈취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군납이나 관급공사·지방공기업 비리 등이 이 TF를 통해 포착돼 검찰·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④ 부패척결은 국정원 정책정보 업무의 일환이다

일각에선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업무범위 밖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부패척결은 당연히 정책정보 업무의 일환이다. 정책의 입안,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란 말인가. 이를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기를 살과 피로 나누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다이야기, JU, 행담도, 유전개발 사건 당시 언론과 야당은 국정원의 부패척결 업무에 대해 ‘왜 국정원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느냐’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오히려 국정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은 국정원이나 검·경 감시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특히 언론은 국정원의 부패척결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반부패 업무의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사찰이 부활됐다는 주장 역시 억지다. 이 주장을 뒤집어 말하면 부패와 비리를 추적하다가도 정치인이 포함되면 손을 떼라는 것이 된다. 정치사찰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반부패 업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됐느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느냐의 여부다.

대통령은 2005년 7월11일 김승규 원장 임명식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국민의 민심동향을 살피고 정책의 과오나 왜곡 및 국민과 정부 간 또는 정부 부처 내부의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부풀리기 이 전시장측 정치적 책임져야 할 것

한나라당의 의뢰에 따라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국정원 직원의 행자부자료 열람을 마치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공작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공작적 발상이다. 청와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정부다. 이 전 시장 측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을 근거 없는 ‘정치공작설’에 끌어들이고 있다. 정치엔 정도가 있다.

한나라당이 게이트,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과 정부를 괴롭혀선 안 된다.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의혹으로 드러난다면 이 전 시장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