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과 남, 북 평화, 서로다른 야누스의 두 얼굴'
'미, 북과 남, 북 평화, 서로다른 야누스의 두 얼굴'
  • 오정인 소설가
  • 승인 2007.07.2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북의 평화체결이 한국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 (좌)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 부시 대통령^^^  
 

단어의 의미 그대로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언제부턴가 6자회담에서 유독 평화라는 말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북핵의 완전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핑크빛 외교적수사(修辭)일 수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안다.물론 북핵의 완전 폐기가 전제라는 조건에서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유혹하고 있는 달콤한 쵸콜렛상자, 한반도 정전 협정 종결, 미, 북의 평화체결선포가 실은 그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한국에도 말 그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좀더 솔직히 염려한다면 미, 북의 평화체결이 한국에는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는 위협과 위험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는 얘기다.

“신이 나를 백악관으로 인도했다”

911 테러 후, ‘적(敵)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며 테러와의 십자군 전쟁을 해야한다고 장렬하게 선포했던 21세기의 사자왕 <부시>대통령의 대 북핵 전략은, 그 몇 년 후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나서 2.13 합의 이후부터는 한반도의 남 북을 함께 다루어 가면서 다분히 이이제이적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 지나친 과민함 일까? 핵을 가진 호전적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길들여 볼려는...

7월 18일부터 열린 베이징 6자회담 첫날의 요란했던 미국의 <힐>과 북한 김계관의 나머지 4개국을 무시하는듯한 둘만의 젓가락회담 외교쑈를 우리는 봐야 했다.

물론 그 두사람을 비롯 그 곳에 모인 각국의 모든 외교관들이 북핵폐기를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산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정직하게 모든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가 정말 평화다운 평화로 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의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느때보다 실용적인 태도로 나왔다니 그런면은 다행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국은 6자라는 숫자가 무안할 정도로 이번에도 둘러리만 선 멀뚱한 모습들이었다.

결국 실제로 건질내용 하나없이 무지개빛 소문만 부풀려 놓고 이번의 회담은 끝났는데도, 한국의 통일부 이재정은 흥분해서 또다시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8.15전에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을 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다.

같은날, 한나라당 <평화비전>인가 노예문선가를 발의했던 정형근이 우익 자유진영의 사람들에게서 정통으로 계란세례를 받은 모습이 언론과 인터넷에 생생하게 실렸다.

이미 다 녹슬어서 쓰지도 못할 영변 원자로를 겨우 가동중지 하는데 2.13부터 지금까지 장장 5개월이나 걸렸다. 그렇게 하고 난 현재의 북핵 상태라는게 결국 10여년전 제네바 협약을 한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 간 상태에 불과 한 것이다.

북한은 10년전 그때도 얻을 것 다 얻어놓고 무언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핑계삼아 그 지난 10년동안 멋대로 다시 원자로 돌리고, 핵 개발하고, 농축 우라늄계획을 위한 원심분리기 사들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수천개 만들고, 소형핵 만들고 핵실험까지 유유히 해 치웠던 것이다.

요즘도 내부 결속과 미국, 일본, 한국등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고 있다. 한국의 대선을 직접 거론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야당이 되면 핵불바다가 된다고 위협하고 있다.

평화라는 말이 곧 전쟁이라는 말로 알고 있는듯한 북한 김정일이다. 그 김정일에게 계속해서 퍼주자는 한나라당 < 평화비전>이었다.

노정권 역시 상호주의를 너무 내세우면 평화로 가기가 더 힘들어 진다던가?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달라는 것 이상으로 주겠다고 사발통문 하고 그냥 노예문서 두손으로 갖다바치고 비굴하게 납작 꿇어 엎드리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입으로 내세우는 말은 거창하게도 한나라당까지 친김정일 정권에 한발 더 앞서서 기어가면서 감히 평화라는 깃발을 내걸고 펄럭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 크리스토퍼 힐>이 , < 부시 > 미국 정부가, 그리고 노정권의 천영우 대표가 아직은 <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다 신고하고 폐기하고 나서 미, 북 정상회담과 정전협정 폐지가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겨우 했다는게 10년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직 그 첫단계의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속마음이 급해도 이재정이 그렇게 내놓고 호들갑을 떨 때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정전체재 대체 평화선언 추진 이라는 것도 통일부 장관 혼자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 폐지 평화선언하는 그 분위기에 슬쩍 편승하겠다는 계획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 북의 평화체제 선언과, 이제 5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친 김정일정권으로 불리어 온 현 정권과 남, 북 평화협정 선포는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일 수 있다.

물론 미국도 미, 북, 평화체제 선포의 배경에는 순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을 조절하고 전술을 변경하고 지나친 당근위주로 북한과 밀착되어가는 상황은 미국내의 2008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부분이 분명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현(現)정권처럼 북핵문제에서 평화라는 부분을 평화 그자체로의 의미와는 다른 용도로도 이미 변질해서 이용하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유엔군으로서 북한이 핵만 폐기한다면 평화체제로의 변화를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가. 한국과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평화선포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5개월여를 겨우 남겨놓고 죽자고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현정권과 여권이 흔드는 평화라는 깃발은 어쩌면 원래의 평화라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12월 대선을 위한것, 그리고 또는 그들의 혁명적 완성을 위한 그들만의 오래된 음모적(?)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에하나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남, 북 평화협정 선언은 먼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문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 북한의 평화체제로의 변환선언의 틈에 편성해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눈에 환시작용을 일으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환각이나 그런 환시에 빠져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 북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현 정권이 하는데로 동의하는 국민이 겨우 2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80%에 달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북핵 문제는 물론 , 남북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현재의 정권이 하는데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된다.

자기들과 의견을 조금 달리하면 이 땅의 좌파들은 마치 평화라는 용어를 자기들만이 선점한 전유물로 알고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라는 되지도 않은 생떼를 쓴다는걸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핵을 개발하고 테러국을 지원하고 150만 선군정치를 버리지 않고, 현재까지도 핵전쟁 불바다위협을 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제끼는 김정일을 추종하는 남한의 좌파들, 입으로는 평화를 노래부르며 평화란 고유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수구 호전(好戰)주의자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80%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주의자들임을 단언할 수 있다. 제대로의 자긍심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주고자 진정으로 염원하며 민족에의 뜨거운 애정을 품고 있는 쪽은 80%의 우리 국민들이다.

평화라는 가면을 쓴 선군사상의 김정일 추종자들보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12월 대선 후 다음의 정권에서 좀더 차분히 북한을 설득하고, 핵을 포기 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개방시키고 발전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남 ,북문제를 제대로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생각이다.

그래서 미국이 요즘들어 유난히 노래 부르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평화체제 선언의 무지개가 외교적으로 미, 북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무지개가 아니고 오히려 연방제 선언이나 친김정일 적화로의 엄청난 독으로 돌아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미국이 북한과 어떤 단꿈에 젖어 있든, 한국은 한국의 가야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의 가는길은 우리 한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만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고 국민이다. OECD국가중 세계 11위의 경제국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경제는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권에서는 동의 안하는 것 같지만,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기간동안 포철을 비롯한 우리의 수많은 대기업들을 <골드만삭스>가 거의 60% 장악했다. 두가지 상반된 측면이 물론 있다. 우리의 기업들이 제대로 우리의 기업들이 이미 아닌 부분도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 골드만 삭스>가 대주주여서 외환은행처럼 헐값에 팔아먹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웃지못할 얘기다.

한국 주식시장의 40%이상이 외국자본이다. 테헤란로의 한다하는 빌딩들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렸다가 비싼값에 다시 사들여지고, 국가부채 3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엔저로 일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은행금리를 7%이상이나 올렸다. 융자 받아 집을 산 젊은 샐러리맨들의 개인 도산들이 눈에 보일 정도다.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제대로의 의견한번 내지도 못하고 미국과 북한이 정하는대로 매 단계단계마다 거의 모든 지원을 어쩌면 한국이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골적 무시를 당하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모든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것만 아니라 거의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부담도 늘어간다. 한미관계도 많이 변화했다. 물론 북핵문제뿐 아니라 모든 국제 관계와 지구촌의 미래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우호적 관계를 가능하다면 더욱 긴밀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한 현실은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6월에 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기사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MD(미사일 방어시스템)시설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혈연의 한미동맹에서 좌파들의 친북 반미정서를, 3만명이나 피를 흘리고 죽어간 미국젊은이들의 희생과 그간의 도움에 의한 철저한 배신으로 보고 분개할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노대통령의 전작권회수요청은 철저한 계산적 현실의 한미관계로 변화하겠금 만들어 준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모든면에서 이미 선진국화 될 정도의 발전과 힘을 지녔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국채를 거의 15조원이상을 사 줄수 있을 정도다.

어쨌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포 문제에서 나는 미국의 발표처럼 순전히 한국만을 겨냥한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몰래 개발시켜온 북한의 소형핵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어 나르기 좋고 어디서든 들키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소형핵을 베네주엘라나 쿠바등과 이란 시리아 등 반미정서의 공산주의 국가등, 테러국에 판매할 생각일 것이고 그들은 바로 미국의 코앞에서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적 개편에 의해 주한 지상군은 그렇지 않아도 감축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국방력으로 일차적으로는 지켜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에 따른 현대적 무기 구입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 지출일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군수산업을 위한 세일즈를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 일 수 있다.

북한의 단거리탄도 미사일 발사는 또 한편으로는 북한자체는 물론이고 어쩌면 미국의 세일즈를 위한 우호적 쇼케이스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 몇달전에 2.13 합의가 전격적으로 맺어졌고 미국은 북한을 향한 무조건적인 외교적 미소작전으로 밀월의 관계로 돌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급격한 변화는 이라크와 중동문제에서 휘몰리던 <부시> 대통령이 <키신저>그룹등, 미국내 주요세력인 유태계의 자문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일시적 전술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략 자체를 바꾼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어쩌면 한국의 미순이 효순이 문제로 폭발된 좌파들의 친북반미정서에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이미 미국의 콘트롤이 통하지 않는 지적 수준과 이해 못할 원시신앙적 폭발적인 민족성등으로 더 이상의 어떤방법을 찾지 못한 실망감과 적개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한국의 우파들마저 이제는 12월 대선의 정치성에 각기 함몰된 듯 지리멸렬하게 분열되어 더욱 실망 했을 수도 있다.

그런차에 지난 7월 4일의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까지 발표되고 그 맹목적 친 김정일 좌파보다 한수 더 뜬 친북적 내용에, 생각있는 그래도 친한국적인 미국인들조차 그나마 실날같이 겨우 가졌던 희망마저 놓아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의 대 한국 전략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차라리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길들여보자는 이이제이의 동양적 전법으로 바뀐것일 수도 있을것으로 요즘은 느껴진다.

대화는 미국과 북한이 하고, 한국정부정도는 무시하다가 미, 북이 결정하는데로 말한마디 섞어보지도 못하고 중유고 무엇이고 실어 보내야 하는일은 한국이 노예처럼 영원한 젖소가 되어서 감지덕지 떠 맡는 형국이다.

우리측이 퍼주기 담당 6자회담 경제, 에너지위원장이라지 않는가. <골드만 삭스>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엄청난 지분들이나 한국의 주식시장 40%를 넘고있는 외국자본등등으로 ,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그리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북한은 툭하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대선문제에까지 관여하며 핵전쟁 불바다 위협을 하고 있다. 이재정같이 남북정상회담등에 정신나간 한국정권이나 이제는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굴욕적 노예문서를 흔들면서 엎드려 길 생각을 하고 있다.

정형근 김형오등은 극우는 기껏 5%도 안되니 무시하고 그냥 당론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다. 어느 대권주자의 편인 무슨 우파는 은근히 그 <평화비전>을 대선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자고 선동하고 나서서 그렇지 않아도 애매한 정체성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대권주자는 부정부패에 찌들어도 ,도덕같은 건 볼 필요도 없다는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좌파로 지적받는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은근히 좌파로 몰아보는 천박한 매카시적 망발도 나돌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이미 정권교체도 아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이리찢기고, 저리 파괴되고, 혼돈 속으로 치달아 가고 있고 그 혼란에 실망한 미국조차 골치아픈 한국보다는 간단하고 손 쉬운듯한 북한 김정일과 더욱 친밀해져서 오히려 북한을 이용한 남한 길들이기에 나선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실은 미국으로서는 놓치기 싫은 미국의 업적, 쇼윈도우용 최고의 장식품이었다. 자유민주주의화와 기적적인 경제발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는 미국에게 전략적 요충지 일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이미 다루기 힘든 저력을 지니게 되었고 미국을 밀어내려는 배은망덕을 범하고 있다.

어쩌면 미국은 훨씬 다루기 쉬운 북한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익과 자긍심을 위해서 미국은 , 미국의 주류들은 스스로의 원칙조차 깨면서 언제든 악마와도 손을 잡을수 있다는 사실을 2.13합의 후의 급변화한 미국의 외교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있다.

제발 나의 이런 우려가 완전히 오해이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든 그들은 각자의 조국의 국익을 위해 단합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가정체성과 모든 것이 분열되고 해체되고 극도의 혼란에 내던져 졌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만 차린다면 아직은 세계의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저력과 지적능력과 어느민족보다 우수한 두뇌들이 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냉철하게 우리 자신과 이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길을 제대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평화라는 품격있는 가치를 타락한 정치의 천박함으로 흔들고 이중성으로 분열시켜서 야누스로 만들어 버린 시대이다. 그래도 우리는 평화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평화, 너도나도 유난히 쉽게 입에 올리는 평화, 그러나 한반도의 서로 전혀 다른 평화에는, 미, 북,과 남, 북, 두개의 평화에는 나름대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각각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정전협정 해제, 그리고 평화선언 역시 북한핵의 완전폐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남, 북의 평화 선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적 화합과 시기와 헌법에 의거한 방법을 거쳐야 한다.

미, 북의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이 남, 북 정상회담과 평화선언과는 그 본질부터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그 날이 언제 올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고 전혀 불확실하다. 미국을 제치고 북한이 그리 쉽게 한국과 남북 정상회담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 크리스토퍼 힐> 은 물론, 한국정권도, 통일부 이재정도, 그리고 한나라당도 그리 수다스럽게 호들갑을 떨 때는 아직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북한 김정일이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좀더 실용적이고도 인륜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서 핵을 완벽하게 폐기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