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탈북자 문제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해야사진은 네이버포토에 있는 '탈북자 25명 한국에 첫발'^^^

황장엽 씨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국내 탈북자 문제가 또다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독일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일본 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의원 등등. 이들은 단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 사회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른바 탈북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라는 넓은 뜻의 용어임에도 '남한 귀순자'의 개념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 국내 탈북자들의 필수 관문인 하나원을 수료하고 신학교에 재학 중인 정 모씨는 "탈북자라는 말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동료 신학생 사이에서 '탈북자=귀순자'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국내 탈북자 문제는 전체 탈북자 문제의 틀 안에서 짚어야 한다. 이 사안은 북한 인권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원이 실시하는 커리큘럼 가운데 사상교육 시간도 이들 탈북자가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 수료 후에 컴퓨터 교육을 받고있는 서모씨는 "하나원 입소 당시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루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짧다는 생각이 든다. 딱딱한 사상교육보다는 실제적인 직업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하나원은 탈북 동포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현장체험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설 퇴소 후 언어생활과 결혼생활, 직장생활 등에서 오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탈북자 수는 사망·이민자를 제외하면 3,200여명. 199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94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의 흐름을 보여 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약 2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김성호 의원 ⓒ 김성호 의원실^^^

<미니 인터뷰> 새천년민주당 김성호 의원

국내 정치인 가운데 탈북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제도화 이전에 '한몸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 통일부 산하 '하나원'이 취업률 40% 미만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을 속속 드러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민간이양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에 이관하는 것보다 독일의 경우처럼 민간 지원을 적극 활용해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전제돼야 한다."

-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정부는 프로그램의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으로 한 발짝 비껴나야 한다. 대신에 선정된 민간기관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된다."

- 하나원 등을 통한 시설 보호보다 거주지 마련, 세금 감면, 교육 등 거주지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탈북자 직업훈련학교'를 설치해 탈북민들의 노동력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다. 이를 위해 남한 주민들과 탈북민 간의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