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새 특검법 충돌" ⓒ YTN^^^

대북송금을 둘러싼 새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서로 엉켜 어수선한 정국을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지원 전문화부장관의 150억 수수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사실상 대북송금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송두환 특검팀의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최병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노 대통령의 '새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고, 27일에도 특검법 관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 새 특검법 처리에 강한 의욕
-최병렬 대표 "대북뒷거래특검은 각을 세워서라도 끝장을 내야"
-이규택 총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사기간을 최장 170일로 하고,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정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이 특검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 대표로 취임한 최병렬 대표의 의지가 강력하다. 당대표수락연설에서 이미 노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요구했던 최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대표는 "법안이든 정책이든 간에 민생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예를 들어 대북뒷거래특검 같은 것은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각을 세워서라도 끝장을 내야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장외투쟁은 안 한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한번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판이 벌어지면 아주 끝장을 보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말해 이번 새 특검에 대해 결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대표는 "새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새 특검법이 제정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국회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면, 국회 압박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규택 원내총무 역시 "어제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짓밟는 오만방자한 작태"라며 "특검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무엇 때문에 벌써부터 야단법석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총무는 또한 "오는 30일 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당이 엊그제 제출한 '새롭고 온전한' 특검법안에 대해 벌써부터 청와대 일각에서 딴죽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문수석이 노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만큼 노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일어나는 국론분열과 정국경색의 책임은 모두 노 대통령 자신과 민주당의 몫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민주, '150억 부분만 검찰 수사' 주장

민주당도 이날 아침부터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했다. 민주당은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새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150억원에 한정한 특검'에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장관의 150억원 수수 의혹은 밝히되, 특검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대철 대표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한다"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특검이 여론 영합적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고, 정상회담을 포함한 통치행위를 특검으로 재단한다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150억원 문제는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국가소추기관이 이원화된다면 검찰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이며, 특검이 아닌 검찰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정균환 원내총무 역시 "150억원 부분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고소고발을 해 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새 특검법은 법사위원들이 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부터 강력 저지를 주문했다.

민주당 신·구·중도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의원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구주류의 박양수 의원은 "야당의 새 특검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이라며 "국회폐지론이 나오더라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파 강운태 의원도 "이미 밝혀진 동일사안으로 새 특검을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150억원은 일반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주류 핵심인 신기남 의원 "지난번엔 국정운영을 위해 특검법을 받았지만, 목표가 달성된 마당에 이번엔 새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주류 핵심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야당이 일반 검찰수사를 '불공정 수사'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150억원 의혹에 대해선 특검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최고의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의 입장과 같아, 신당 논란으로까지 해석을 확대시키고 있다.

30일, 박관용-최병렬-정대철 회동 '관심'

한편,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날짜로 잡고 있는 30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최병렬 대표, 그리고 정대철 대표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장과 최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와 자주 자리를 가져서 논의를 하자"고 최 대표에게 제의했고, '사정이 되면 30(월)일쯤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만남'을 갖기로 했다.

정대철 대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30일 회동이 성사됐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점에서 새 특검법을 둘러싼 양쪽의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새 특검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북송금의 전면 재수사'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역시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150억원에 대한 한정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마냥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충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