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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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사회와 우한 폐렴 대응 협력해야"

북한이 우한 폐렴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유린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해 결의를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에 대해선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등 전면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이 우한 폐렴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12일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우한 폐렴 위협 때문에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에서 우한 폐렴이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한 폐렴 발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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