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에 의해 타전된 보도내용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주최한 특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의 경선후보를 맹공격한 내용을 보도했다.

특강이라면 남을 비방하기 보다는 자신의 단단한 철학과 나머지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할 일이다. 그 귀중한 시간에 경선 중인 야당후보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1. 노 대통령의 열차 페리 문제에 대한 거짓말

열차 페리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론에 맞서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운하를 건설하려면 차라리 열차 페리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내 놓았다.

이를테면 경부대운하론에 맞선 대항마로서 열차 페리 문제를 제시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다. 박 후보의 본질은 줄.푸.세에 있다.

노 대통령은 2일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2000년 해수부 장관 시절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참여정부의 물류허브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 이라며 "제가 '물류허브에 비하면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썼다가 야박하다 싶어 '너무 작은 사업'으로 고쳤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한다,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2. 열차 페리 문제의 진실

사회면 톱으로 뽑힌 한국경제의 1999년 1월8일자 보도에 의하면, 열차 페리는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하는 열차페리복합운송시스템" 이라는 제목으로 건설교통부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999년 초에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한국~중국 '열차페리' 띄운다｣ 건교부, 2002년께

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열차를 실어 중국까지 운반한 뒤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열차페리 복합운송시스템"이 빠르면 2002년 구축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부산. 인천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 항만 내륙화물기지 등이 올 하반기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국제물류센터로 육성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물류기본계획(99~2003년)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난 연말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당시 체결된 "한중 철도교류협력약정"에 따라 한중간 열차페리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금년 초에 착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소와 중국철도연구소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이 운송시스템은 이미 기초조사가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중국의 다롄항 옌타이항 렌윈항 가운데서 대상 항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TCR이 우리나라 철도궤도 간격과 동일한데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보다 중앙아시아까지의 거리가 약 2천8백km 짧아 수송시간이나 운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틱해를 중심으로 핀란드~독일, 덴마크~독일, 덴마크~스웨덴 간에 운용되고 있는 열차페리 운송체계는 화물을 역과 역 사이는 물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운송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열차페리운송을 통해 항만 하역시간 단축은 물론 효율적인노선구축으로 비용절감효과가 극대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화물의 통관및 반출입신고 생략과 관세와 교통세 등의 면제,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1999-01-08 00:00)

1999년 1월이면 노 대통령은 민주당 최고위원의 시절이며 해수부 장관이 되기 전 해의 일이다. 이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명에 의해 건교부에서 확정 발표한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이듬해인 2000년에 해수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해수부 장관 시절에 열차페리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더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자신이 발표한 "참여정부의 물류허브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이며, 물류허브에 비하면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썼다가 야박하다 싶어 '너무 작은 사업'으로 고쳤다"고 꼬집은 이 내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