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수장학회 공익법인 주장은 장물아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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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수장학회 공익법인 주장은 장물아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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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현 정수 장학회가 김지태씨와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강탈한 것으로 보고 강제헌납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시기라고 해서 역사의 진실을 덮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이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라서 처음부터 사회에 환원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김지태씨의 재산이 친일 부역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박정희 정권은 친일부역 잔재 청산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군사쿠데타 후 권력을 장악한 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는 개인의 약점을 잡아 공권력으로 재산을 강탈했을 뿐이다. 개인소유의 언론사와 토지를 국가로 강제 헌납하게 하고, 국가에 헌납한 재산으로 5.16장학회를 만든 것이다.

1982년 5.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5.16장학회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인데 그 재산을 사회환원한 재산이라 하는 것은 장물아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정수장학회의 이름 자체도 공익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자인 정자와 수자를 따서 정수장학회가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2005년까지 10년간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계속 맡는 것이 부담되니까 이사장직을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박 전대표 측은 이사장직을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이다.

박 전 대표는 나와는 상관없는데 괜히 대선시기에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런 결정내린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처음부터 정수장학회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당연히 그 조사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엉뚱한 트집을 잡지말고 잘못된 과거를 대해 반성, 사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7. 5. 30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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