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불 대북지원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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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불 대북지원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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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검에 의해 대북비밀송금 건이 드러나면서 국론분열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당초 북에 보냈다고 발표됐던 현물포함 수억불 외에도 1억불이 또 드러났다고 하는데 1억불이라면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대체 얼마인가요! 외화는 단돈 1달러조차도 만져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당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댓가로 김정일에게 주었을 그 엄청난 금액을 생각하면 작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불황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그늘의 파장이 넓고 깊게 드리워지다보니 각종의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카드로 인한 불행은 자살과 유괴, 그리고 강, 절도라는 유형의 어두운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빚 기천만원을 못 갚아 자살자가 속출하고 영농자금의 변제를 못해 급기야 농약을 마시는 농부들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히 천문학적인 돈을 퍼 주는 것도 모자라 비료와 쌀까지 갖다바쳤던 전 정권 실세들의 가히 막무가내 格 행태는 못내 야속하고 씁쓸하며 한편으론 솔직히 울분으로 다가오는군요.

물론 그처럼 지원을 해 준 덕분으로 50년 남북 이산가족들의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텄고 또한 금강산으로의 뱃길과 육로가 열린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퍼 주면서' 협상을 하는 거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싫어하는 인간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역대 통치자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무언가를 반드시(!) 업적으로 남기고자 했음은 유사이래 만고불변의 법칙(?)인 듯 싶습니다. 진시황의 아방궁과 만리장성이 그랬고 몽골의 칭기즈칸 손자는 이라크를 공략하여 모조리 불질러버린 전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경우만 보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철권통치'와 경부고속도로를 남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 18'과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기를 남겼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과 경부고속철도를,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사태 초래'(전 정권의 유산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아무튼)와 칼국수를 남겼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국민의 정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업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지적해야 할까요.

아직 속단이긴 하지만 필자의 편협한 시작으로 볼 때는 '앞 뒤 잴 것 없이 + 아무튼+무작정+...적인 대북 퍼 주기로서의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도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확실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유유자적 골프 치며 놀러 다녀도 지닌 돈과 부동산이 시시각각 그 덩치를 불림으로 해서 "우리같은 부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환호성의 합창을 부르게 한 반면 거꾸로 거개의 서민들을 양산하여 반대로 그들은 늘상 허리띠를 졸라매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생업에 매진을 해도 허구한 날 사는 형편이 나아지기는 커녕 외려 빚만 지는 상황이 지금 이 시간에도 속절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전 휘발유값을 대폭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름값을 아끼고자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에 고무된 어떤 부자는 "기름값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려야 한다!"고 목청을 돋궜다 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래야만 차로가 더욱 한산해질 것이고 그리 되면 그 자처럼 돈 많은 자들만 차를 굴림으로 해서 "차가 안 막혀서 참 좋은" 상황으로 변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를 만나면 저는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갈등의 단초이며 또한 사회불안의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자처했던 현대와 전 정권이 짝짜꿍이 되어 퍼 준 그 엄청남 대북송금의 금액과 각종의 물자를 우리나라의 그 숱한 빈자(貧者) 국민들에게 먼저 수혜를 주었으면 정녕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내 배가 불러야 남도 도와줄 여력이 생기면 법이거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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