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방위비 협상 시간 촉박”
美 국무부 “방위비 협상 시간 촉박”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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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입장 정리…한국이 움직여야”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VOA가 1일 전했다.

국무부는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달 31일, 체결이 지연되는 SMA 협상의 걸림돌에 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한국이 행동해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공동 기고문을 통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분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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