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한미 조율 속 진행되고 있을 것”
“남북협력, 한미 조율 속 진행되고 있을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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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북한 수용 여부는 회의적”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가 밝힌 남북 협력사업이 한미 간 조율 속에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다만,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반감을 갖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이번 사업 추진이 한미 두 나라 간 긴장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제재 틀 안에서의 남북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협력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꽉 막힌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고무적이라면서, 대북 제재 이행은 인도적 지원 사안 등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남북 협력 구상과 관련해 미-한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맹인 한국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북한의 한미 동맹 균열 시도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우려 사안이지만, 북한은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정책을 위반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의 ‘최대 압박정책’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정신을 약화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라면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등 다른 정치적 사안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다소 경시하자 한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과의 진전이 부족한 데 실망한 한국 정부가 지금이 남북 협력을 추진할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도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회의적일 것이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중론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만을 원하는 북한이 한국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북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도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한국의 노력에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며, 따라서 남북 협력사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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