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끝났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특검은 끝났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 김판수 기자
  • 승인 2003.06.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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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북송금 특검 종료 - 한나라, 새 특검법안 국회 제출

 
   
  ^^^▲ 대북송금 수사결과 발표하는 특검
ⓒ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수사연장을 거부함으로써, 25일로 특검의 활동은 끝이 난다. 그러나 특검이 이날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금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북송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특검활동이 끝나는 이날 즉각 새로운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을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특검법안 처리와 달리 민주당의 반발이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북송금을 둘러싼 파장은 한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또 한번 파란이 예상된다. 이날로 특검은 끝났지만, 대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1억불은 정상회담 대가'

송두환 특검팀은 이날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북측에 제공된 5억달러 중 1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금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북송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대북송금과 관련 '국민의 정부' 2인자라는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8명의 핵심인사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올렸다. 김 전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핵심 수족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움으로써 사실상 김 전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한나라, 새 특검법으로 '대북송금 정국' 연장

특검이 '북한에 송금된 5억 달러 중 1억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 등에 관할 법률'이라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되어 있다. 일단 수사기간을 120일로 하고 있고,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미진할 경우 2차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대통령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보고만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했던 '변협 추천-국회의장 선정-대통령 임명 방식'은 삼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고, 현대 공적자금 지원문제도 일단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이해구 대북송금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새 특검 임명권과 수사기간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불씨를 주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발표 뒤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임이 입증된 것이고 정략적인 국민기만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특검을 통해 현 특검팀이 밝히지 못한 부분과 비자금 등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짓밟고 특검 연장을 거부해 대북송금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며 "새 특검을 통해 현 특검이 밝히지 못한 수사대상과 박지원씨 비자금 비리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1억 달러가 정상회담 대가라는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는 북한에 보낸 돈 전체가 수사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인 만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 역시 "대북송금이 정략적인 국민기만으로 드러난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은 송금의 투명성에 대해 철저히 밝힐 의무가 있고, 재특검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1억불은 통일비용
-새 특검법안 처리 '이번엔 안돼'


민주당은 특검의 '1억불 정상회담 대가' 발표에 대해 '통일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문석호 대변인은 "이번 특검 발표 내용의 사실여부는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1억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가정하더라도 평화비용, 통일비용으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도 "우리는 50년 남북대치상황을 뚫고 어렵게 이루어진 6.15남북정상회담이 1억달러를 주어서 성사가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잣대를 넘어선 통일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북에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에 대한 새로운 특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월 26일의 특검법 처리 때와는 달리, 민주당 신·구주류 할 것 없이 새 특검법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국회 제출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처사'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 "자금조성 경위와 용처가 밝혀졌고, 150억 문제는 검찰로 넘겨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수의 힘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처리 방침을 공격했다.

문석호 대변인도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을 반대했다.

새 특검법 둘러싸고 '정국경색' 불가피

특검 발표를 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상반돼 있고, 새로운 특검법에 대한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장기화 시키면 시킬수록 유리하고, 민주당은 계속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의석수로 볼 때, 물리적 충돌만 없다면 한나라당에 의한 새 특검법 국회 통과는 무난하다.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된다. 지난 3월 15일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의 제출한 새 특검법안이 사실상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150억 수수의혹에 한정해 수사하려는 노 대통령의 뜻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결국, 새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6일 결정되는 한나라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것이 이번 정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누가 되든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냐에 따라 수위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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