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 가능성”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 가능성”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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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불참·소극로 대응한다면 불신감 ↑”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다고 VOA가 9일 전했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군 병력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8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협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카무리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동향 외에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공정한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 셈법 변화와 깊이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전략 보고서(NDS)에서 명시한 동맹의 기여 분담 확대를 통해 북한, 이란 등 2차적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당면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단일-전면전 대비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국방전략 보고서는 더 이상 냉전 시절처럼 미국이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이같은 셈법 변화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같은 깃발 아래 평화를 위한 공동 목표에 개입하기를 바라지만, 동맹의 파병 문제는 주권 사안인 만큼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호르무즈해협의 안보 환경상 참가국들의 주력은 해군이 될 것이며, 미국은 동맹에 정찰, 항공, 대테러전, 호송 부문의 기여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자신은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보지만, 만일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해온 미국 내 일부 여론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해온 다수 미국민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다음주 개최 예정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안은 원래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협상의 지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역시 병력 기여를 미국의 분담금 요구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상선 보호도 책임졌지만 미국의 해군력 동원에도 한계는 있다며, 공유지 비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들의 병력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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