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 경협 지지하지 않을 것”
“美, 남북 경협 지지하지 않을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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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회귀 피해야”
금강산 관광 버스.
금강산 관광 버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실현 등 경제협력을 통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전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 간 사회·문화·경제 협력 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과의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 의사와 대미 강경노선을 천명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

이어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성급히 반응하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 관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문 대통령은 현재 미북 관계에서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2017년 미북 간 이른바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원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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