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태양광’도 친다?
윤석열 검찰, ‘태양광’도 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2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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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 및 부패가 곳곳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친여 운동권 인사들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태양광 판도라상자’를 열 모양이다.

어쩌면 이 정권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의혹투성이의 ‘태양광 판도라상자’가 열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스모킹 건이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정권 관계자들이 지금 검찰의 화살 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검찰이 ‘386 운동권’ 출신이자 친여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와 관련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 역시 게이트로 규정하고 “허인회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니다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태양광 문제는 검찰의 관심 밖으로 보였으나, 검찰이 조국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시점에서 허인회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 확대의 포석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난데없는 태양광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은 “혹시 이것 제2의 바다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의심 할 정도였다.

만약 검찰 수사로 인해 태양광 관련 혐의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은 물론, 쏟아부은 정부보조금에 이어 정치자금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위력은 상당히 큰 타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으로 보아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사시장 선거 부정의혹에 또 하나의 큰 혹이 달라붙은 꼴이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텐데 허인회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 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5년 9월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회장으로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전력으로 정치권으로 들어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동대문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

그러나 위장전입 건으로 선거무가효 되어 치러진 2001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동대문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에 밀려 낙선한다.

꿈을 접지 않고 다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도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에 밀려 낙선한다.

정치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허인회는 이후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하고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사업의 선경지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문재인은 수리비용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간, 그리고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갖춘 원전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브레이크를 건 후 바로 대한민국은 태양광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허인회는 줄곧 에너지전환정책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소문에 시달린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물론,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인회가 설립한 녹색드립은 설립 초기만 해도 건강식품을 팔던 회사였다. 이런 업체에 서울시가 보란들이 2017-2018년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쏟아 부었으니 누가봐도 의혹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지난 10월 감사를 실시해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례를 줬다고 결론냈다.

그런데 녹색드림의 허인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곳의 이사장 역시도 친여 인사로 분류돼 태양광은 친여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인사들은 친여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웃기는 것은 2017-2018년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은 허인회가 태양광 시공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데 까지 왔다는 것이다.

체불 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 지휘를 통해 허인회의 임금체불 혐의 이외에도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체불 혐의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는 뭔가 좀 수상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허인회는 녹색드림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수주 받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허인회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다시 맡긴다.

이 과정에서 수익과 정부·시 보조금을 녹색건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허인회의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허인회도 에너지공단 측에 “한쪽 회사의 일손이 달리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주던 관행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검찰의 주목을 받은 것은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허인회의 임금체불을 확인한 뒤 이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터다.

검찰은 허인회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면서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어디론가 그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한 것이다.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이 것은 단순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이 문제는 당초 서울시 관련 혐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에너지공단 관련 혐의는 동대문경찰서가 수사를 하다가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전담함으로써 북부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허인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인 것이다.

검찰이 어디까지 손을 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표면상으로는 단순 임금 체불 사건처럼 보이지만 서울시로부터 특혜라는 의혹을 살만큼 보조금을 받은 허인회가 임금을 체불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허인회의 주변 자료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서울시 등으로부터 그 많은 보조금을 받고서도 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점 이게 이해되는가.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바로 압수 수색을 통해 녹색드림이 받은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혹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은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권이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에 이어 향후 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의 효자노릇을 할 원전까지 세워 가며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도배하듯 했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쏟아 부은 정책이다.

이 때문에 지금 태양광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특혜나 엉터리가 있다면 정리차원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손봐야 할 것이다.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 검찰이 일단 허인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친여 운동권 인사들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태양광 의혹’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내 판단은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 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2017-2018년 총 37억원의 그 많은 돈을 왜 태양광 사업 보조금으로 녹색드림에 집중 지원했는지 박원순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녹색드림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울시가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과 정부는 탈원전 운운하며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태양광시설이 전 국토를 뒤엎을 정도로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고 밀어붙여 왔다”면서 “이후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허 전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태양광 마피아'의 대부이기도 하다. 허인회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또 “수많은 특혜로 얻은 엄청난 이익들은 어디로 갔는가? 철저한 자금추적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추진해온 태양광 관련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복마전 역할을 해온 태양광 사업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는 태양광마피아들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직원들 임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라며 “이제 전기료는 올라갈 거고 이 정권 끝나면 태양광은 다 폐기해야 할 거고 관계자들은 문재인을 원망하며 차례로 은팔찌를 차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또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이다. 레임덕이 시작됐다. 머리가 있다면 빨리 탈출해서 살길을 찾으라”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허인회가 친여 성향인 탓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가. 조국처럼 허인회도 검찰이 너무 악랄하다고 나서지 그러는가.

허인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데 오늘은 조국의 영장실질 심사도 있어 누구 먼저 구속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혹시 1타 쌍피가 될지 아는가.

이 정도면 문재인도 거취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바다이야기까지 까지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참 이 정권 사람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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