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야합 중재안
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야합 중재안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7.05.14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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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의 중재안은 이명박과 이재오에 굴복한 야합

 
   
  ▲ 이야기를 나누는 이명박 전 시장과 이재오 의원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중재안이 최선이다. 어느 쪽에 편을 든 중재는 야합에 불과하다. 대립하는 당사자를 서로 양보, 타협해 원만한 합의를 하려는 시도가 중재의 기본이다.

밀고 당기고, 서로의 불만을 조절하는 중재안의 마련은 난산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재섭의 중재안은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이 강재섭에게 중재안을 맡기자고 나섰고 박근혜도 강재섭의 중재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에 갑자기 중재안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중재를 할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이미 마련한 불공평한 각본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훨씬 더 크다.

도대체 중재안에 민주적인 경선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재섭의 중재안은 간판은 중재이나 실제로는 이명박과 이재오에 굴복한 야합이다.

중재안이 발표하기 이틀전에 강재섭과 이재오가 긴밀히 만났다. 이명박은 강재섭의 중재안이 발표되자 환영을 하였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그 다음날 대선후보 출정식을 가졌다.

시간적인 순서가 마치 각본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야합 중재안이라고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닐까?

강재섭의 분신이라고 불리우는 나경원 대변인의 반응은 강재섭의 중재안에 대한 공평성을 의심하게 한다.

강재섭의 중재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옆집 똥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매도한 나경원의 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견해를 달리한다고 옆집 똥개보다 못하다고 경멸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대변인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는 라드부르흐가 말한 것처럼 상대주의를 기조로 한다. 다양한 의견의 자유인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나경원의 망언은 강재섭의 중재안이 중재안이 아니라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당인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조폭이나 즐겨 사용하는 폭언인 똥개라는 표현을 강재섭 중재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사용한 것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야 할 망언이 아닐까?

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중재안이 격렬한 저항을 받은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판 야합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언론협회를 비롯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가 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야합 중재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보도했다.

한나라당 당원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미래포럼이 현장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이 규탄시위를 벌렸다.

야후 여론조사도 69% 압도적으로 강재섭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현 당헌 당규를 지지했다. 강재섭의 중재안은 강재섭과 그의 후원회장 최모씨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고 아직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표되었다.

압수수색을 당하여 강재섭이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중재안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사법처리와 중재안이 빅딜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교회조찬모임에서 “고대후배인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천문학적인 재산.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는 루머가 나돈다. 아니 뗀 굴똑에 연기가 날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나 이명박의 엄청난 재산은 부도덕한 재산형성과정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명박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웃기는 코메디가 아닐까?

강재섭의 중재안에서 대선후보들의 철저한 도덕성과 정체성 검증절차를 생략한 것은 대선후보의 부도덕성과 위험한 정체성에 면제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전국순회연설과 투표를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전국순회연설과 별도의 시기에 동시에 투표하기로 한 것도 전국순회연설보다 돈과 권력에 의한 공작정치로 경선이 치러질 위험이 크다.

적어도 동시투표할 때는 가능한 한 같은 곳에서 투표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생중계로 후보의 연설을 듣고 바로 투표하는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국 쳄버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 얻어낸 우리시대의 평화라는 감상적인 거짓 약속. 히틀러에 속은 그의 나치협상은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때 “나는 이재오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과 대결하러 나왔다”고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강재섭.

이명박과 대결이 아니라, 이재오와 이명박과 야합하여 당원과 국민에게 사기를 친 강재섭, 중재안 반대자를 똥개보다 못하다고 매도한 나경원은 물러나야 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의 6.15 선언을 지지하고 노무현 탄핵에 반대한 인명진 목사.
민중신학, 해방신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온 인명진 목사.
한나라당 보수파를 겨냥하여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협박해온 인명진 목사.

김진홍, 서경석 목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반미친북 좌파 인명진 목사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한 강재섭.

전당대회때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한 강재섭의 약속은 김진홍, 인명진 목사와 연대한 결과 거짓이 들어났다.

졸속으로 당헌당규에 위반된 중재안은 안 된다.

현 당헌당규도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투표권을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요소가 상당이 도입되어 걱정인데 중재안은 더욱 그러하다.

종전의 일반국민투표율이 10-30%인데 67%를 보장하겠다는 강재섭의 중재안. 종전의 투표율에 의하면 국민 1표가 2-6.7표나 되어 1인 1표 보통선거에 위반된다.

열우당이 법제화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요소를 더욱더 확대한 중재안은 반미친북 공작정치로 한나라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을 더욱 넓힌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강재섭, 이재오, 이명박의 야합 중재안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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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ong 2007-05-14 20:38:03
경선은 원칙대로 해라 왜 자주바꿔 ! 이유가 뭐야 결국 이명박이가 대권에 나오면 결국 범여권의 집중 공격에 그만 추락하지거기에는 수많은 당원들의 등살에 감재섭,이명벅,이재오는 스스로 활복해야 하고 특히 범여권에서 가장까다로운 상대는 박근혜인데 왜 그토록 모르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만큼은 이명박 차례가 아니지,지금 목욕탕,이발소,당구장,술집,미장원,가는데마다 이명박은 안니올시다한거아는지 이명박이가 5000억쓰고 대권에 나온다는소문이 시중에 사람이모이기만 하면 쑤군 쑤군대는거 ㅁㅗ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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