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뒤통수 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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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뒤통수 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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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사실상 금배지 나눠먹기의 밀실야합의 표본이었던 1+4 합의체가 깨졌다.

주말 동안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민주당이 어제 오후 더 이상 1+4을 통해 선거법을 논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열 받고, 나머지 기생정당들도 지금 부글부글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똑똑히 보셔야 한다.

누가, 어느 당이 국민들을 볼모로 농락을 했는지, 또 민생을 가지고 장난 쳤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은 단 28분 만에 통과시키더니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는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못하는 추잡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좌파들의 민낯이자 거짓말 경연대회의 졸작인 것이다.

1+4가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합의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안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나머지 기생정당들은 연동형 캡 도입 반대 또는 연동형 비례제를 35석까지 늘리는 안을 고수하면서 결국 법에도 없는 밀실 야합인 1+4가 와해되고 말았다.

뭐 다시 할 것처럼 말하지만 밥그릇 깨지는 소리만 요란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상 엎은 꼴이 된 것이다. 와장창

결국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던 기생정당들도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국회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고, 정의당은 본청 2층 출입구 앞에, 바른미래당 손학규계와 민주평화당은 본청 계단 밑에 나란히 농성 텐트를 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농성을 비판하던 자들이 꼴좋게 자기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얼마나 웃기는 모습인가?

민주당 또한 이에 질세라 1+4를 두고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결렬 선언을 해버렸다.

민주당 대변인 홍익표는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한 것”이라며 대놓고 정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의당이 발끈했다. “‘개혁 알박기’라는 표현은 본말을 전도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고 민주당을 맞받았다.

나는 이 싸움을 보면서 헛웃음도 나왔지만 참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본인들이 골수 좌파면서 좌파들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성을 정말 모른 채 그동안 밀실야합을 했는지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에 물어보고 싶었다.

좌파들이 필요할 때는 웃으며 손잡지만 필요 없어지면 바로 뒤통수 때리는 게 하루, 이틀일도 아닐 텐데 서로 뒤통수 맞았다고 주장하는 꼴이 참 추잡하다 못해 실소를 자아낸다.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민주당이 이날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선거법 원안 표결’까지 언급하자 마음 급한 정의당은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자신들의 손을 놓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의당을 두고 민주당의 2중대 또는 기생정당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이 1+4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계속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기만할 것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권도 권리도 모두 도둑 맞는다.

이 자들이 개혁이 뭔지는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유승민이 개혁보수니 뭐니해서 개혁을 자꾸만 써다가 안 되는 새로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니 여기도 같은 꼴이 났다.

민주당을 비롯한 기생 4정당에 묻는다. 개혁이라는 말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개혁’이라는 말은 첫째,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하며 둘째, 나라의 발전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배재한 채 이미 뱃지 달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밀실야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찌 개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현재 민주당과 기생정당들이 싸우고 있는 선거법은 그야 말대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 아닌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패배한 후보가 뱃지를 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민주주의 후퇴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다.

선거법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민주당과 민주기생당 밥그릇 챙기기 법안이다.

더 줄일 것도 더 부풀릴 것도 없이 그냥 기득권끼리의 밥그릇 지키기 법안이다.

이정도 됐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개혁’ 운운하는 꼴을 보니 참 뻔뻔하다.

무엇보다 나는 민주당의 모습이 더 뻔뻔한 것 같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야합질이란 야합질을 다 해놓고, 안 되는 것은 모두 한국당 아니면 남 탓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1+4’로 야합해놓고 본회의가 안 되면 한국당 탓을 하고, ‘1+4’로 야합질이 안되어 본회의가 못 열려도 한국당 탓을 하고, 이제는 그 야합질이 와해된 것을 두고 민주당 2,3, 4중대 기생정당들을 향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꼼수부리다 지금 국회를 이 지경까지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밀실에서 기생정당들과 야합질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 투표권은 그야 말대로 누더기가 되었다,

결국 민생법안들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릴지 민주당의 뻔뻔함에 제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명지조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자기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지금의 국민적 군론분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다.

모든 정치권이 이 책임을 지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하는 곳은 바로 청와대일 것이다.

사실 뻔뻔하기로는 청와대가 가장 뻔뻔할 것이다.

지금의 국민적 국론분열을 일으킨 조국 사태를 청와대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오히려 검찰과 언론을 비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다.

이제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라고 불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대놓고 검찰의 수사를 반박하고 있다.

나는 지난 역사상 검찰의 수사를 두고 청와대가 반발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이는 윤석열 검찰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어제 서면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하며, 검찰이 지난 13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유재수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유재수 감찰 무마 ‘구명 통화’를 부정하며 윤건영과 천경득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가 청와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이 어디 검찰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언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인가?

오히려 청와대의 ‘고래고기’, ‘캠핌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보다 국민들이 더 믿는 것이 지금 검찰과 언론보도다. 그런데 이걸 비난한다고 국민들이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 같은가?

무엇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구명 통화’의 당사자인 윤건영과 천경득이 거론 된 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유재수 본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유재수 본인이 검찰에서 “윤 실장, 천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게 감찰 중단을 도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까지 한 이 마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윤건역과 천경득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로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보다 더 윗선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게 억울하면 청와대 스스로 그 윗선이 누구인지 공개하면 될 것을 왜 계속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가?

이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는 없었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도대체 청와대는 ‘하명’이 뜻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아무 말 없이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경찰에게 수사 문건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하명이며, 그 문건을 민감한 지방 선거 시즌에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인 것이다.

모든 사건의 진실이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외면하고 이제는 부정한다고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점을 본다면 정말 조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보라. 유재수가 구속되고 기소되니까 청와대가 완전 모른척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장담하는데 조국에게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면 청와대는 유재수보다 더 조국을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본인의 입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금 모든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번 청와대의 뻔뻔함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성’이 없다고 하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끌어다 유죄를 선고한 곳이 청와대와 한 몸인 대법원의 판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뇌물 청탁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자신들이 경찰에 수사 문건을 전달한 것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는 사법판결까지도 ‘내로남불’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반발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을 비난하고 있느니 지금 청와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판단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청와대는 권력의 실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또 다시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이러니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을 향해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말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하는 것 아닌가?

참 이상하지 않나? 문재인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공권력을 거침없이 행사하면서도 보란 듯이 대놓고 비난하는 북한을 향해서는 아무 말 못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에 대해서는 압박에 비난에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청와대인가?

이러니까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청와대 내에 있는 적폐 세력들을 옹호하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향한 위협에 할 말 하는 청와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게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있겠는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주 그냥 대한민국 정치판은 지금 서로간의 뒤통수를 치느라 바쁘다.

1+4는 서로 뒤통수 맞았다고 싸우고 있고, 문재인은 김정은 뒤통수 맞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뒤통수 쳤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믿으라며 전방 군사시설을 모두 해체하면서 국민의 뒤통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 한 마디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나라 전체가 온통 불신투성이다.

거짓말과 뻔뻔함이 미세먼지처럼 나라를 덮고 있다.

사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할지도 모를 정도로 불안감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나라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대깨문들도 같은 생각이니 참 답답하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내가 시간만 되면 외치는 것이다.

매 순간 국민 뒤통수치는 일만 벌어지고 있는데 뒤통수 맞고만 있는 국민은 그야 말대로 개, 돼지 되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적어도 불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좌파정권의 민낯 더 볼 게 있는가. 거짓말의 향연도 이제 막이 내리고 있는 것 안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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