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외교 실패 인정하라
문재인 정부, 대북외교 실패 인정하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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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대전환 추진해야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했다는 선언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엄중한 시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7일 오후에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용 장거리 로켓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당은 알려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상 중대한 실책을 숨기는데 급급할 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국민께 알리지 않다가, 중국이 발표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게다가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유독 북한, 중국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즉시 인정하라”며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외교와 주변국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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