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리 3인방, 文 정권 파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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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리 3인방, 文 정권 파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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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큰일 났다. 지난 2년 반동안 그렇게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공평한 척, 평등한 척 했는데 결국 이른바 권력게이트가 터지니까 몽땅 거짓말이었다.

물론 문재인이나 이 정권의 거짓말 수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엔 정권 출범 절반에서 이 정권 실세들 스스로가 썩은 정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문고리 삼인방이 있었다면, 지금 보니 문재인 정권을 파탄 낼 ‘신문고리 3인방’이 이 정권에도 있었다.

바로 조국-백원우-박형철의 감찰 3인방이다. 조국과 백원우는 오리발이고 박형철은 닭발이다.

여기엔 조연도 있는데 구속된 전 부산 경제 부시장 유재수, 전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송철호 울산시장 등 수두룩하다.

내 판단인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핵폭탄 급이다. 잘 보시면 이건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 박살 낼 때 보다 더 썩었다.

뇌물이다, 사모펀드다, 감찰무마다는 북한 방사포 급이면,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음모는 선거농단인데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건 탄핵을 당해도 백번을 당해야할 사안이다.

어떻게 이런 공작을 할 수 있나. 4.19, 3.15 부정선거와 다른 게 뭔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한 사람들이 직접 말해보라. 어떤 것이 더 문제인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때부터 이런 공작의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 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항거했고, 이 정권 초기부터 촛불 들었던 사람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것이다.

지금 보라, 이게 뭔가. 이게 나라가 맞는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교육 모든 것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공작질까지 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부터, 김경수의 드루킹, 신재민-김태우 수사관 관련 폭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할 것 같다. 참 나라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과 문재인에 대해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국정 전반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참모들이 써준 걸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 말마따나 ‘아랫사람이 써주는 것만 줄줄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본다. 나는 문 대통령이랑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해본 사람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시국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는 질문에는

“여당이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인가 뭔가를 만든다는데 왜 필요한지 납득을 못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독일이 대표적인데 2차대전 패전국이란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연비제를 한 거다. 왜 그런 제도를 굳이 가져오나. 집권당이 총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패하고도 패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말이다. 정의당도 꿈을 깨야 한다. 연비제 한다고 의석이 확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래도 내가 기자 생활했던 촉감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절반을 돈 것이 아니라 막장에 도달한 것 같다. 무너진 막장에 뭍히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를 두고 권력의 추잡함이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경청해주시면 고맙겠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어던 경우라도 한쪽은 죽어야 한다.

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난다고 말하니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받은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017년 청와대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의혹 첩보를 전달받은 뒤, 김 전 시장 주변을 압수 수색하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이 보도된 상황, 수사도중 정당에서 이의제기한 사안 등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아홉 번 정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첩보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어제 “제보 이첩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특히 경찰이 청와대에 올린 정보 중에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일 ‘오늘 오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 압수수색 날짜와 시간이 나온 내용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를 이관해주는 것을 넘어서 경찰에게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무려 9차례나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하명 수사가 아닌 당연한 절차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아니, 하명 수사가 아니면 경찰이 왜 압수수색 날짜에 울산 민심파악까지 해가며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지방선거 당시 울산 민심을 파악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경찰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아야 하는가?

경찰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그러한 내용들을 궁금해 했기 때문이고, 이는 청와대 누군가가 그러한 내용을 궁금해 했기 때문에 경찰이 보고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명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무엇보다 경찰에 따르면, 김기현 시장 의혹 첩보 문건은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전달되었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행정봉투에 밀봉한 채로 가져왔다고 한다.

게다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또한 검찰에서 “당시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백 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 한 것으로 봐서는 김기현 시장 의혹 첩보 문건이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관심을 갖는 첩보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조국을 넘어 또 다른 인물이 최근 화두에 떠오르고 있다. 바로 백원우다.

사실 백원우가 이번 사건에만 거론된 인물이 아니다.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그리고 이번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까지 백원우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물로 문재인이 그만큼 신뢰하고, 가장 어두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장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친인적 등 주변 인사 관리와 국정 여론, 민심 동향 파악이 주 업무인 민정비시관의 자리에 백원우를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이 얼마나 백원우를 신뢰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사실 백원우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상태로 “사회하라”고 고함을 질러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원우다.

사실 여권에서는 백원우가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에게 크게 신뢰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백원우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다.

과거에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 때도 등장했던 백원우는 ‘드루킹’ 김동원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 조사까지 받았지만 올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당시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이번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는 백원우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백원우가 수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백원우를 재쳐야 이제 문재인이 바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에 있어서 모든 이름이 등장하는 만큼 백원우에게 제대로 된 진술을 받아야만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는 현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며, 청와대 또한 내부적으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 흠집 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격양된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백원우랑 청와대가 정확하게 본 것 같다.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을 향해서 칼을 겨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할 만큼 했으면 그만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때부터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이 있고, 13개가 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일가의 조국을 임명강행 했으며, 무엇보다 비위혐의가 있는 유재수 사건을 무마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법선거개입까지 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겠는가?

게다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말도 안 되는 법무부 개정안을 만들고, 검찰의 힘을 빼는 공수처 설치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이 와중에 검찰이 청와대에 칼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큰 오판을 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을 못 보는 국민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응원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위선과 거짓을 검찰이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로 여론 조작하고, 측근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이제는 국민의 표까지도 조작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누군가는 분명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뭘 알고 검찰을 비난해야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칼만 겨누고 있다고 떠들면, 그게 지금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맞는가?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의 시작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에 관해서도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첩모 문건을 백원우가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지금 백원우만큼 박형철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국 민정수석실’ 원년 멤버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윤석열의 사람으로 분류됐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에서 딱 가운데 있던 사람이 윤석열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형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과는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팀에서 각각 팀장, 부팀장으로 지낸 사이이며, 사석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 문제를 제기하다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게이트의 모든 진술을 하고 있는 박형철에게 반부패비서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가 바로 조국이었다. 그리고 박형철이 비서관이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총장이 선배들을 다 제치고, 검찰 총장으로 파격 발탁되었다. 즉, 이것은 박형철과 윤석열의 조합을 청와대가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했던 썩어빠진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박형철은 브레이크를 걸었다.

현재 박형철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사실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도, 박형철이 진술이 헛되지 않게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그 칼을 제대로 한 방 휘두를 수 있게 더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윤석열과 조국의 싸움이 아닌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현재 의혹의 관련자들은 저마다 ‘기억 안 난다’, ‘실무진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꼬를 자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실무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검찰은 간접적으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분명 문재인은 조국과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것이고, 조국은 친문 세력으로 공수처를 꾸리고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청와대의 의혹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니다, 또는 혐의가 없다며 수사 중단 결론을 내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있다면 드루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과 같이 공수처가 그대로 되풀이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구지 설명을 안 들어도 시청자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핑계일 뿐이고, 결국 ‘제 식구 챙기기’와 ‘권력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을 이번 모든 청와대의 사건으로 인하여 증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도 더럽지만 정의당이 더 더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아주 그냥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나라가 파탄이 나든 말든 문재인 정권에게 권력을 쥐어줄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꿔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한다.

정의당 윤소하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를 쳤다.

아니 도대체가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의당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큰 맘 먹고 양보해 줄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면 정의당이 다수당이고, 대대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당으로 착각하겠다. 무엇보다 제가 정의당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공수처를 인질로 잡아둔 채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 마음대로 수사를 무마하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까지 앗아가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것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법과 공수처를 거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청년들 정신차려야 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진실은 불편한 법’이라고.

정의당은 청년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시금 ‘일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거의 뭐 민노총이 국회에 있는 것과 같은 정책을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 급격한 최저시급 상승과 사회적 합의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악 최악으로 달리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퇴근 후에도 투잡과 쓰리잡까지 뛰며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말 청년들이 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가가 만든 범위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인가? 그런 나라를 정말 원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저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나라는 자신이 능동적인 삶을 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야 한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정책’의 공통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청년들이 더 더욱 비판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심상정에게 더욱 분노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더욱 더 분노했던 것이다.

심상정이 뭐라고 했나?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지만 법을 어기면서 몽골식 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라며 “우리도 단식했지만 국법에 따라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조롱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27일에는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니 이제 지금 앞, 뒤가 맞는 행동인가?

왜요? 황제단식이라고 칭했으면 뭐 좀 드시라고 음료수라도 사다드리지 그랬나?

누구보다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니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단식을 해봤다면, 그리고 정의당 사람들이 단식하는 현장을 봤었다면, 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하를 넘어서 조롱까지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단식의 방법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는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은 자신의들의 단식에 대해서는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멋대로 평가하며 비하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입에서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순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와 계속해서 지들 멋대로 의석수를 거래하고 있는 선거제 개정안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

보라. 좌파들에게는 국민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맞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 바로 좌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윤석열 검찰이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한다.

내가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을 두고 말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저에게 ‘초심을 잃었다’, ‘결국 손상대도 정치하려고 했다’ 등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이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겠다. 앞서 말한 대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방법과 시기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과 같이 저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를 만족 시켜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나 또한 그 시기와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내일 광화문으로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저와 같이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 다른 거 없다. ‘문재인 퇴진’과 ‘손상대TV’를 통해서 애국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 애국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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