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에 ‘지소미아’ 필수”
“한국 안보에 ‘지소미아’ 필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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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협정 종료 재고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앞으로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7일 전했다.

미국의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6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이익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협정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의 신뢰 및 수출규제 문제가 있지만, 양국 간 긴장을 야기하는 사안을 뒤로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지소미아가 북한의 실재적 위협에 직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만큼, 한국은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일본과의 역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다면, 한일 간 안보협력이 역사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번 회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 무역, 외교에 대한 (한미일) 삼자협력은 미래지향적 기반을 만들며 일제 식민지로 인한 깊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캇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4가지 전략적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일 간 역사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의 대일 관계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가 있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 지소미아는 가치있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폐기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북한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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