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합의 파기’ 가능성 대비해야”
“북 ‘핵 합의 파기’ 가능성 대비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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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들 “섣부른 제재 해제는 금물”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지난 29일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조명한 ‘기로에 선 동맹들(Alliances at Crossroads)’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지난 29일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조명한 ‘기로에 선 동맹들(Alliances at Crossroads)’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결정하고 대남 대화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 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미국·한국 등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한국과 맺은 여러 합의를 파기하는 등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석좌는 베트남에서 합의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에서 알수 있듯이 대북 제재가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원장대행도 북한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과 핵 합의가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대행은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와 9·19공동성명 등 미국과 앞서 맺은 합의를 파기한 사례에 이어 금강산 철거 지시 등을 예로 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도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를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잘못된 합의’보다는 ‘노딜’ 즉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협상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비핵화 개념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북한과 핵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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