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무원들

국가를 누구의 두뇌로 경영할 것인가, 공무원의 두뇌로 경영할 것인가, 또는 아이디어뱅크로 경영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중앙행정부, 課단위엔 공무원이 3~4명이다.

한국에는 15~20명이다. 3~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방대한 사회를 꾸려갈까. 두뇌뱅크를 동원한다.

워싱턴 D.C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500여 개의 사설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1급비밀을 취급한다. 정교한 비밀자료들은 국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설연구소들에 있다.

미국 사설연구소 사람들은 교수들보다 30~40% 더 높은 보수를 받지만 직업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중진급 연구위원들이 과제를 사냥해오면 내부인력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형성된다. 각 중진 위원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

미국 공무원들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두 개 연구소에 과제를 준다. 건축물 설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이들은 국가를 경영할 정책에도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할애한다. 과제를 주고 난 후 이들은 매주 사설연구소 사람들과 토의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4~5시간이 토의에 할당된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는 점점 더 진화한다. 결국 미국사회는 두뇌집단과 날로 진화해 가는 공무원들과의 콤비플레이에 의해 경영된다.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가.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용으로 타락시킨다. 1년이 지나면 과제가 완료된다. 과제결과를 브리핑 받을 때에도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요점만 말해 달라 한다.

한국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것 같다. 바쁜 만큼 국가가 발전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들은 왜 바쁜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바쁜 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도장 값을 받으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정과 창의력을 방해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들은 눈치와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보낸다. 현장중심의 분임토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피나는 자기발전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사는 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다. 진화형 미국공무원과 퇴화형 한국공무원이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으면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겠는가?

첫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제 연구소를 사설 화하여 경쟁을 시켜야 한다.

셋째, 많은 사설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사설연구소를 양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2년 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사설연구소에 과제비로 할당하겠다”고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두뇌들이 대거 귀국해서 사설연구소를 차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을 미국에 바치고 정작 국가경영은 악화들에 내맡기고 있다. 박정희 이후의 한국 지도자들은 참 바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