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정부의 오만불손
참을 수 없는 정부의 오만불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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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이 정부의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는 항상 이 정부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키워드가 바로 ‘반성’이다.

이 정부에게 전혀 없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반성’이라고 생각하며,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모든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다시 한 번 더 이 정부의 ‘반성’없는 오만불손함을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어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실 나는 이미 조국을 떠나보내면서 지금까지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직접 보고하라’고 하지를 않나, 오히려 ‘공수처’와 같은 악법을 밀어붙이지를 않나, 조국이 마치 언론을 통해 희생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벌여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쓴 소리를 해서 반성을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자중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또 문재인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좌파들의 뻔뻔함의 민낯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어제 문재인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 말을 보면 뻔뻔함, 남 탓하기, 내로남불 등 좌파 특성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뚜껑 열리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이 말은 즉, 조국의 인사 강행과 그로 인한 국민 분열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을 이달 말 통과시키겠다는 여당 주장엔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보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당신이 ‘정권 야욕’을 품었을 때부터,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 시켰을 때부터 이미 국민은 분열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신이 조국을 임명하면서부터 그 분열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치적 공방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거리고 나가 외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라고?

당신이 알맹이 없이 말한 공정과 공평, 기회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들어줄 수 있지, 이거는 뭐 내용은 물론이고 말을 하는 타이밍도, 말을 하는 태도도 모두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맘대로 가겠다.’, ‘어디 한 번 거리로 나가 더 고생하봐라.’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이 그 뒤에 한 말이다.

문재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 "이번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법적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면서 "그런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다"고 자기모순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불법적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고?

불법적 반칙이나 특권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줄 알면 문재인 당신이 조국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그런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그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가?

아주 그냥 국민 무시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같이 모순덩어리의 국가기관을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스스로 모순덩어리 기관을 억지로 합법적 제도를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누구며, 오히려 불공정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누군데 지금 그걸 국민과 해소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건 뭐 욕만 안했지 욕먹은 것만큼 화가 난다.

뭐라고?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으며, 크게 진척이 없으면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그 말도 안 되는 아집은 이제 국민을 향해서 칼을 겨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말에 지금 상처받고 있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반성’, ‘자기 성찰’ 등 제발 문재인 자기 자신 속에서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의 원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주었다.

결국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위해 사탕발린 말을 하며 대깨문들을 향해 ‘조국 사퇴’에 밀려버린 광장에 나가 더 가열하게 발악을 하라는 주문과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거침없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문재인이 이 말을 한 동시에 국론분열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반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더욱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오.

어제 검찰이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1가지다.

법원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계좌, 휴대폰 압수수색을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혐의가 11가지나 된다.

그 11가지 혐의 중에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는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물론 타인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경심은 정형외과에 가 병원명, 진단의사명도 없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내며, 어제 조국의 동생은 목 깁스도 모라라서 휠체어를 탄 채로 국민 앞에 나섰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해택을 보며 살았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특혜를 보며 검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한 자들이 바로 조국 일가다.

지난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내로남불의 자세,

‘적폐 수사’라며 이들만 벌하면 세상 불공정을 다 해할 수 있다는 속임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한 불공정을 범해도 전혀 죄의식 없는 뻔뻔함.

이것이 바로 조국일가이며 좌파들의 민낯인 것이다.

도대체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인가? 처음에는 언론 탓, 이제는 정치권 탓,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국민들 책임으로 돌리겠다.

제발 자신의 반성과 책임을 말해야 하는 자리를 ‘정권 유지’를 위한 자리로 전락시키지 말라.

이러니 문희상이 대놓고 “어느 당이든 3분의 2를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 공직자 중 한 명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재권판사도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정경심의 영장실질검사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경심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명재권 판사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하는데 4명의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이번 주는 명재권,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주라고 한다.

송경호 판사가 맡을지 명재권 판사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사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과 많은 방송에서 다루었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니 기각되니 하는 이러한 예측을 해야 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서글펐기 때문이다.

도대체 11가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의 기각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법원이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 동력이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추후에 검찰의 수사에 동력이 빠져 조국의 직접적인 수사가 힘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않나?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의 승리와 실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좌파들이 조국 수사의 동력을 줄어들게 하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즉, 영장 발부가 검찰의 승리와 실패를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검찰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하여 검찰이 그동안 누구 때문에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검찰이 흔들리지 않을 때 누가 애가 타는지를 똑똑히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정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집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그대로 수사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일으킨 국민 분열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며 말하고 있는 국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검찰과 법원이 해야하는 역할이 되었다.

민주당이 알맹이 없이 말하는 ‘개혁’은 다른 게 아니다. 매우 단순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법치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다.

이번 정경심의 구속을 통해 문재인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을 향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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