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보다 노동개선이 먼저..노동개혁은 기업살리는 힘
검찰개혁보다 노동개선이 먼저..노동개혁은 기업살리는 힘
  •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 승인 2019.10.2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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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검찰조직 무력화시키면서, 강성노조 기득권 지키는 노동개혁은 외면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란 칼을 빼어들고 검찰조직을 약화시키는데 혈안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가족사기꾼 수괴라는 범죄자 조국 전 정무수석을 반정서적인 국민의 원성을 외면한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두달 정도 재임 기간 중 '조국 사퇴'의 목소리는 광화문으로 온 국민들이 집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무소불위의 집권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철퇴를 강하게 내리쳤으며, 결국 정의 앞에 불의가 항복의 두손을 들게 만든 국민의 승리였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에게 속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문 정권이 검찰개혁을 고집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노동개혁반대를 옹호하려고 여론몰이를 검찰개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천국인 영국이 강성노조의 만행으로 청년 실업율이 40% 이상까지 치솟자 대처수상은 강성노조 죽이기에 혼신을 쏟았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강성노조의 불법적인 파업과 지속적인 투쟁으로 경제가 엉망이되자 강성노조와 전면전을 벌였다. 노동개혁의 성공은 실업율이 3-4%까지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남아돌아 경제가 부강하게 변모하는 기적을 낳았다.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고 일자리가 멈추는 현상은 강성노조의 기득권인 노동개혁을 철저하게 방어하는것이 이유였다.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어 부쳐 성공하는데 노동자의 천국인 영국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의 목표가 드디어 달성됐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와는 달리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국가는 강성노조에게 이끌려 다니는 정부로 변모해 경제가 폭망했으며, 좌파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세계 경제5위의 부강국가에서 빈곤국가로 전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이는 바로 강성노조의 무소불위를 막지 못하고 노동개혁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금 노동개혁이 성공한 유럽의 나라들은 부강국으로 변했지만, 노동개혁을 외면한채 강성노조에게 권한을 쥐어준 남미 등의 국가는 빈곤국에서 허덕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은 좌파 성향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포퓰리즘 퍼주기 정치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 넣었다. 세계 5위의 경제 부강인 아르헨티나도 강성노조에 의해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경제 12위 권의 대한민국도 민주노총의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인해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

"검찰개혁보다 노동개혁"만이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묘수이며, 해외로 떠나간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다고해서 암적 존재인 민주노총만 옹호하는데 기업들이 해외로 짐보따리를 싸서 떠나는 이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노동개혁만이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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