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의회 현지방문^^^

지난 3일 정부가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중 군장산업단지와 인접하여 56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장래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 등 2곳의 1,245만평을 개발 유보용지로 지정하기로 확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서천군, 서천군의회. 장항산단 착공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989년 군산과 장항을 동일 사업지구인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지역차별로 편중 개발하여 군산은 작년에 482만평을 완공하여 입주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항은 지난 18년간 3차에 걸친 면적축소를 통하여 겨우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사상태에 있는 갯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앞세워 무조건 바다 매립을 반대하는 것은 군산지구와 새만금 사업에 견주어 형평성이 결여된 무 소신을 넘어 무책임한 현 정부의 개발정책의 부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인근 새만금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4년7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 사업을 재개하고 나서 이제는 당초 이용하려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으로 전환하여 개발하려는 저의는 스스로 개발정책을 이중 잣대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 시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에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서천군, 서천군의회, 장항산단 착공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항산단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만금에 산단조성을 강행하는 과오를 범할 경우 서천군민 모두는 총 궐기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앞으로 서천군, 서천군의회, 장항산단 착공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는 서천군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즉시 착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