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Pick] 독일과 프랑스 간단한 국력비교
[통계 Pick] 독일과 프랑스 간단한 국력비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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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와 정책 그리고 역사는 차이를 만든다.
유럽연합은 한 마디로 미국우선주의, 미국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과 강력한 독재통치를 확장을 선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단일화 된 거대 주권 지역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유럽연합은 한 마디로 미국우선주의, 미국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과 강력한 독재통치를 확장을 선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단일화 된 거대 주권 지역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독일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막강하게 작용 배경에는 독일 통일 전 까지 프랑스와의 역학관계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 직후 독일 주재 프랑스 프랑수아 대사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변화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프랑스에게 독일 통일은 독일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통해 독일의 강력한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다.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통일 독일의 불안감 때문에 “(유럽 통합 추진의 기회가 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독일은 통일 후 독일 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 구조개혁도 단행한 독일 정부는 경제력의 증대, 개혁을 이뤄나가면서 프랑스와는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독일 외교정책협의회(DGAP)독일이 아니오라고 하면 지금 유럽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상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증가로 조정이 어렵긴 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일치는 유럽연합 정책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파워게임을 벌이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로 가는 마당에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방위협력과 유로존의 강화 등 유럽의 이익 보호를 위한 EU개혁안을 주도한 독일에 강하게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도 위기감은 프랑스와 공유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움직임은 아직은 둔한 편이다. DGAP독일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구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EU에 추진력을 주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며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마디로 미국우선주의, 미국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권과 강력한 독재통치를 확장을 선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단일화 된 거대 주권 지역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 대목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독일 내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면서 막강한 통합 유럽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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