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경제정책 전면 수정-가계부채 개선책 시급”
박완수 의원 “경제정책 전면 수정-가계부채 개선책 시급”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9.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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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가량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한편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16년 1조 5,823억 원에서 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도 16년 54,234명에서 18년 6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5,945명에서 5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16년 8,586억 원에서 ’18년 9,072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용대출 연체자 수와 연체 잔액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9% 폭증하는 등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전체 대출규모의 증가 추이와 차주 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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