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미·일 공조’ 결의안 채택할 듯
美 하원, ‘한·미·일 공조’ 결의안 채택할 듯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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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재확인 담아

미 의회가 한달 간의 휴회를 마치고 9일 올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상하원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어떤 의제를 다룰지 주목된다고 VOA가 7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하반기 회기에 주목되는 안건은 새 대북 제재 법안과 하원의 한·미·일 공조 관련 결의안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상반기부터 공동 추진해 온 대북 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로 일부 차이점에 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활동이 시작되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곧바로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 합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이 법안에 관한 최종 의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은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4월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아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해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일본, 한국의 분담금 세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상하원 버전에 동일하게 담겨,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만 담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달성을 위한 외교 지지’라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 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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