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진정한 문제는 신뢰"
"한일간 진정한 문제는 신뢰"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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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日 외상, 블룸버그 기고 통해 주장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블룸버그 기고문.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블룸버그 기고문.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4일 블룸버그 통신에 '한일간의 진정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고노 외상은 글에서 “한일관계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의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짓고 있지만 이들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1965년 일본과 한국은 13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며 “협상 때 제시된 8개 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이나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년 뒤인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무상자금협력으로 받은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재학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이렇게 50년 이상에 걸쳐 한국은 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라며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깨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은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노 외상은 “2004년 이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해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해왔고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배양된 양국 정부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며 “과거 3년간, 일본 측이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해온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이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또 “GSOMIA를 종료시키겠다는 한국정부에 의한 최근 결정은 한국이 북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을 꼭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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