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 단지’ 재건축 조합원 반발 갈수록 커져
‘관리처분 인가 단지’ 재건축 조합원 반발 갈수록 커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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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상한제 제외돼야
- 상한제 입법예고에 조합원들 국토부 홈피·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 의견 줄이어
- 정부,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상한제 적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
-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 : 대규모 시위와 헌법 소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현수막 20190819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현수막 20190819

국토교통부가 지난 8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70여 건의 분양가 상한제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상한제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이 이미 끝난 서울 강동 둔촌아파트 단지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만일 폐지가 어렵다면, 관리처분 인가 단지는 상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관리처분 단지만이 아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기대이익을 실현된 이익으로 보는 것 같다며,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을 인가할 때 책정한 분양가(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여 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 둔촌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개발이익 강탈해서, 로또분양 웬말이냐?”는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이라는 조모씨는 현수막에 쓰여진 것처럼 소급적용 재산강탈, 조합원이 봉이냐?”며 부화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간신히 긁어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는 등 낡은 아파트이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면서 이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니, 당초 계획보다 돈을 더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더 낼 돈 마령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면서 재산권과 평등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상한제 적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마친 관리처분 인가 단지 조합원들은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날벼락이 바로 상한제 적용이라며 충격에 빠져 있다. 당초 이들은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시장 충격을 줄이고 소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이주와 철거까지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돌아갈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분통 섞인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 들끓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 상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지난 6분양가 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주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막대한 로또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와 헌법 소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현수막 201908.
서울 강동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현수막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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