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 손 놓고 있었나?
대미외교, 손 놓고 있었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8.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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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日 지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바른미래당은 11일 “미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강제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우리 주장은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을 동안 우리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판결부터 미 국무부와 협의를 시작해왔고 또 지난해 연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 외무성은 전달받았던 모양인데 미일간에 이런 교감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의 한일양국의 갈등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로 보아 우리 외교가 거둔 성과는 미비하다“며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이고, 미일 양국간 협상에서는 일본편을 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면 진정 부실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지만 우리나라 대미외교에 대한 불안은 지울 수 없다“며 ”지난 4월 해리스 미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문제(굿이너프딜)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대미외교가 원활치 않음에 대한 방증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이라도 미 국무부와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일본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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