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즐비한 성매매 업소들^^^

집창촌 등 전통적 성매매 외에 신종 및 변종 산업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을 상품처럼 생각해 성매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다며 “집결지(창녀촌) 화재사건 등이 없으면 성매매가 범죄라는 개념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결지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상과 관련된 산업형 성매매 근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사 성행위 등 산업형 성매매가 극성을 부려 가족이 해체되기 까지 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발제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이전부터 성매매가 만연해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받은 곳이지만 담당부서가 모두 달라 실태파악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에 이어 발제를 맡은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의 조민영 변호사는 단속시 풍기문란과 과다노출 처분에 대한 기준 없이 단속공무원이 그때그때 처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숙박업소들이 시간제 영업을 하는 등 업주들은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미영 의원은 얼마 전 경찰과 함께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갔던 사례를 공개하며 “뛰는 경찰위에 나는 업주”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임을 밝혔다.

홍 의원의 토론에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강지식 검사는 업주들에게 형사처벌 보다 행정처분을 하는 게 업주에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전통적 성행위 보다 유사 성행위가 늘고 있고, 1대 1이 아닌 셋이서 동시에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쓰리썸 등 ‘화끈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 손해가 더 크다며 행정처분의 강화를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컨텐츠진흥팀 박순태 팀장도 발제자로 나서 노래연습장(노래방) 도우미 고용 등의 불법적 사실이 문제가 됨을 시인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용현 국장은 “법 시행전 국민의 30%정도만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법 시행 이후 93%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응답했다”며 국민들의 달라진 의식을 소개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토론에 참석한 정보통신부 정보기획단 서병조 단장은 2004년 이후 매년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며, 앞으로 스팸메일과 스팸문자 등도 철저히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 행정처분권을 가진 서울시 위생과 서재율 과장은 관련법인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이 완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실상 경찰의 도움 없이 이러한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처분에 대해 대부분 업주들이 불응 할 뿐 아니라 숙박업소의 경우 법적인 단속규정이 없어 성매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 연구원 역시 기존의 성매매 업소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종 성매매 업소로 ‘전환’되었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처벌대신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내부고발자 등에게 감형 등을 통해 이러한 업소를 적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성매매 검거실적이 전년대비 87.9% 증가했다며, 앞으로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도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을 117 긴급지원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