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봇물'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봇물'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9.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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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지난해보다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4월 말부터 1달여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년보다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총 1천여건의 이의신청을 신청받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이상으로 높은 방배동 지역이 전체 신청자 중 80%, 약 880여호를 차지하고 이어 잠원·반포지역, 서초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데는 정부가 고가 표준주택 가격을 대폭 상승시킴에 따라 예년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4∼5%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20% 이상 일시에 과도하게 상승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혜택 및 주택연금 기준미달로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방배동 거주하시는 조 모(70세) 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빚 갚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렵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이곳에서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후를 마감할지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하루 20∼30명씩 방문 및 50여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국토부를 방문, 문제점을 피력해 표준주택가격이 당초보다 하향조정됐던 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이 컸다.

또 자치구 중 유일하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5회, 1천100여명 참석) 개최 및 각종 행사 시 주택가격상담창구 운영 등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적기 제공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변화 및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국세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자동세액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향후 구는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철저한 현장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이 이의신청에 작성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주택가격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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