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청원’ 어떻게 답변하나?
‘문재인 탄핵청원’ 어떻게 답변하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05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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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아마 지금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정 현안과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을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소통 정책 중 하나인데, 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뜨거워 초기에는 “잘했구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난 같은 글들도 올라와 2019년 들어서 각종 무의미한 장난성 청원을 막기 위해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 게시판이 요즘 청와대를 난감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상하게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다 상당 건수가 집권여당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문재인 탄핵 청원’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탄핵 청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탄핵 청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청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으니 찝찝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정국 속에서 벌어진 여야 지지층 간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맞붙으면서 점차 확산됐다.

이 당시 기레기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뉴스를 마치 실시간 보도하듯 해 국민여론을 한국당에 불리하게 몰아갔다.

결국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중복청원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까지 불거진데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어찌됐건 이 청원은 모두 20만명이 넘어 청와대는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22일까지 각각 해야 할 입장이다.

더 골치 아픈 청원은 ‘문재인 탄핵 청원’이다. 지난 4월 30일일 시작해서 5월 30일 마감된 문재인 탄핵 청원에는 25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6월30일 전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청원에는 문재인 탄핵 청원 이유로 ‘북 핵개발 방치, 묵인’ ‘드루킹 및 김경수 경남도지사 매크로 댓글조작 혐의 묵인‘ 등의 책임을 묻고 있고, 국회에는 문재인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하지만, 예상되는 답변은 크게 기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탄핵에 대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잘 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 청원의 탈출구라 할 수 있는 답변거부로 나올 수도 있다.

이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청원자 20만 명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 하겠다”고 한 것이지,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예로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 청와대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다를 것이라 본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답변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파진영에서는 답변 여하에 따라 또 다른 청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청원은 본인들이 직접 만든 만큼 6월은 골머리를 좀 짜내야 할 것이다.

혹시 ‘문재인 탄핵 청원’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내가 잠깐 청원 내용을 들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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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 째 죄입니다.

2.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 쨰 죄 입니다.

3.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놓고,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 째 죄 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각종 여초 카페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범죄행위에 동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 째 죄 입니다.

5.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kt아현지사 화재 , 백석동 온수관 파열, ktx강릉선 탈선사고 등) 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대공 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번 째 죄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내용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과 같은가. 나는 다섯 가지 항목이 나름 정확히 문재인 정권은 물론 문재인의 실정을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이 내용은 굳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지 않더라도 이 분이 지적하듯이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지지를 보낸다.

보았는가. 그런데 우파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보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연세들이 많아 컴퓨터를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이념적 대립에 마치 우파와 좌파가 사생결단을 걸고 싸우는 전투장화 되다보니 항상 쪽수 면에서는 우파가 불리했다.

주요 청원 중 20만건의 답변 요건을 채워 공식 답변 대상으로 지정된 것들을 보면 우파와 좌파간의 청원 찬성인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은 약 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약 33만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약 21만명 정도가 참여했다.

또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약 22만 명인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 탄핵 청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탄핵 청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청원’ 등은 저조하다.

몇 건의 내용만 봐도 여야는 물론 우파와 좌파 간에도 확실히 차이나난다는 것 확인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판단으로는 이 게시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 해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좌파가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했기에 하지 않았겠는가.

초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또 재미도 쏠쏠하게 봤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파도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는가.

결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운영 미숙으로 인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급기야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니까 당초 국민청원 게시판은 각종 국정현안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신설했지만, 특정 조직들이 정치투쟁장화 시킴으로서 결국 청와대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거 올라오는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청와대도 이런 점을 직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온라인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반대로 소통을 차단하는 불통정권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의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는 적절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이유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 들어 추진된 여럿 정책들은 국민들의 실망은 물론 실패까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국민 청원들은 충족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답변조차 듣지 못한 채 사장돼 버렸다.

반대로 정쟁수단화 되다보니 청와대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게재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여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망가진 경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잘못된 정책의 문제가 국민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발품으로 느껴야만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청원 게시판 전면 수정이나 폐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 본다.

언론들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쟁이나 이념대립, 그리고 우파나 야당을 죽이는 이런 청원들만 침소봉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청원 질만 아니라 정권이건, 권력이건, 정당이건, 개인이건 해당 청원이 개과천선하는 회초리가 되어야지 사회적 광분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단순히 창구의 기능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 기능, 공론화 장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들을 편 가르고,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또 다른 적폐의 길로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도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달콤한 꿀물에 혀만 담그고 있다가는 결국 이것이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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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 2019-06-06 23:03:11
문재인 ㅅ1발 ㅁ1친놈이 현충일에 유가족까지 엿먹이고 뭐하는 짓이냐 빨리 탄핵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