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2005년 1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작한 것'이라는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조작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법이 정한대로 행해진 과정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박근혜를 마치 전범인양 매사를 걸고 넘어지려 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조사한 토대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애들 쓰고 있는가.

'박근혜 죽이기' 언론몰이 하는 것, 정치적 음해

솔직히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들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거들면서 분란을 추켜세우는 일부 언론들은 그 당시 현실을 무시한체 정치적인 음해로 박근혜를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박근혜가 마치 진범인양 언론몰이를 하는 것은 옹졸한 행위이다.

이전에 '진실위'가 김 전 중정부장 실종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둔갑시켰던 정치적용으로 몰아세운적도 있었고, 또한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도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해 가면서 강탈했다고 정략적 주장도 했었다.

그러기에 박근혜는 "진실위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다. 이런 지난 일도 박근혜를 향해 정략적으로 내몰았으며, 이번 인혁당재건위 무죄로 또 다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인혁당 무죄판결 후 인혁당 유족들은 과거 박 전 대표의 단순한 '모함' 발언을 트집잡아서 사과를 요구했고, 열린당이나 민노당도 정치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인기성 발언을 하고 있다.

과거사위의 '과거와 화해'와는 거리가 너무 먼 행위들이다.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과거사위'가 발족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으로 볼때 '과거사위'는 과거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가 아닌 정치적 목적만 있는'정적죽이기'로 전락하고 있는 듯 하다.

헌법제13조3항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우 받지 아니한다"

또한 한나라당내 홍준표,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박 전대표에게 사과를 주문하고 있다. 이건 당사자들이 나설일이 아니라 본다. 누가 나서서 '사과를 하라, 마라' 할 처지가 아니다. 박근혜가 그당시 대통령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였다. 단순히 대통령의 딸이 였다는 이유 하나로 사과를 하라하면 그건 '연좌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라 본다.

아니면 지금의 유망한 대권주자이고 그의 딸이기에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야비한 처사라 본다. 그러기에 박 전 대표가 이런 행위를 "나에 대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이점을 상기 하기 바랄뿐이다.

판사 실명 거론도 그렇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사법부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궂이 이를 발표한 의도는 자칫 다른 의혹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판사들의 실명은 애당초 은폐된 것도 아니였다. 분명 공개재판을 한 사건이라서 판사들의 이름은 애당초 공개돼 있었다. 그걸 새삼스럽게 작금에 와서 세상에 알린 상황을 두고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과거사위' 취지 '잘못된 진실 밝혀 과거와 화해 통해 국민통합 기여함'

그 당시의 법관들은 당시의 실정법에 따라 재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판사들을 강산이 세번이나 바뀐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가 이뤄진지도 20년이나 지난후에 와서, 현재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과거사위'는 설립취지를 '잘못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명 공개란 잘못된 행위이며, 박근혜를 향해 '사과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다. 진정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면 본질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취지에 알맞게 해야 한다. 이번 일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사를 파헤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대국민화합'을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죄로 판결된 8인들도 이런 '분란'을 바라진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