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단한 결속과 이행이 있었더라면 지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전 고위관리가 지적했다.

6일 RFA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다니엘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5일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이 미국의 대북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미국 동부 뉴욕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전문가 대담에서 대북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딜’(deal), 즉 ‘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협상은 미북 양국 간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부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원하도록 만든 것은 대북제재의 강제적 효과라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있었더라면 이번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북한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북 불법 무역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등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적 결속이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종식됐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수장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끔찍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 년간 이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이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사실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언급했지만, 이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훈련으로 대북 억지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연합군사훈련 등 방어와 억지력을 협상 카드, 즉 지렛대로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