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 정부활동 보고를 통해, 세금과 수수료의 대폭 감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국 경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활동보고에서 2019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 6.6%를 밑도는 목표 수치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목표를 한 가지 수치가 아닌 일정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당국자들의 정책 대응 여지를 높여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중국 내외 전문가들은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과 중소기업과 관련 하방위험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2018년도 중국의 GDP성장률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나 기업의 차입비용 상승을 초래한 금융 리스크 억제책 등이 경기를 압박했으며, 대기오염 대책과 저부가가치 산업을 축소하는 정책도 제조업의 활동 둔화로 이어졌다.

리커창 총리는 경기 진작을 위해 중국의 재정정책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업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약 2조 위안(약 336조 462억 원)삭감할 방침을 나타냈다. 감세 폭은 2018년도의 1조 3000억 위안을 웃돈다.

또 제조업, 운수업, 건설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증치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할 계확도 제시했다. 제조업 세율은 16%에서 15%로, 운수 건설업은 10%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시장 진출도가 높은 수출기업의 고용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도시부에서 11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할 방침으로, 도시부의 실업률은 4.5%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목표와 변함없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보장 거출을 삭감할 방침도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규모를 2조1500억 위안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조3500억 위안보다 확대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2.8%로 설정하고, 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를 배경으로 지난해 목표인 2.6%를 넘어섰다.

리커창 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3% 내외로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둔화되고 있어 정부가 부양책을 쓸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그는 지나치게 긴축적이지 않은 금융정책을 지향한다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머니 서플라이 M2와 사회융자 총량의 신장율 목표는 명목 GDP 성장율과 동일 수준으로 했다.

또 민간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은행의 지준율에 대해 조건부 인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대형은행들의 소규모 기업대출을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