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살인미수, 정당 전 대표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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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고등법원 항소심 ⓒ 뉴스타운 | ||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당 대표에게 상해를 입혀 선거운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고 범행 시기나 대상,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뒤엎을 만한 증거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씨는 야당 대표의 생명을 위해할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살인미수가 되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판사 '석궁 테러'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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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박근혜 전 대표 테러 사주한 배후 있다고 실토,
잘 아는 지인 통해 배후세력, 대신 폭로해줄 것을 전적으로 위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사주한 배후인물의 실체를 범인 지충호가 스스로 털어놓았다고 일요신문(1월28일자 6면)은 전했다.
일요신문 기사 내용에 의하면 방송가 인물인 A씨는 경제사범으로 영등포구치소에서 8개월 동안 지충호와 같이 복역하면서 각별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석방된 이후 A씨는 지씨의 탄원서를 써주는 관계로까지 발전한다.
지씨의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에게 어렵게 입을 연 지씨는 “사실은 나를 꾀어 범행을 사주한 배후인물이 있다.”며 테러를 사주한 당사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씨는 A씨에게 전하길 때가 되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먼저 출소하는 A씨에게 사건의 전모를 대신 폭로해 줄 것을 전적으로 위임까지 했다고 한다. 1월17일 A씨가 지씨를 면회했을 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으며 지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충호는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을 설정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리즈로 분류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또한 지씨는 “박근혜 테러는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일을 저지르게끔 사주한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씨가 테러를 사주했다고 밝힌 인물은 정계인사이며 이 인사의 실명과 실체에 대해서는 지씨가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이 정계인사는 지씨를 수시로 불러 앉혀놓고 박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당시 박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인 험담수준이 아니라 듣기조차 거북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박 전 대표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언급했다고 일요신문은 전했다.
교도소 출소 후 지씨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수시로 용돈을 쥐어준 이 정계인사는 지씨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정계인사가 “박 전 대표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하며 탄식을 늘어놓을 때마다 지씨는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에 괴로워하며 보답 차원에서 자연스레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씨는 자신이 정계인사에게 이용당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폭로를 결심하게 된 것 같다고 A씨는 밝혔다.
정계인사는 지씨의 ‘욱’ 하는 성질과 단순한 성격을 정확히 간파하여 교묘히 이용했으며 긴 시간에 걸친 꾸준한 세뇌를 통하여 박 전 대표 테러의 당위성을 주입하고 수시로 쥐어주는 150만원~200만원의 용돈은 범행을 촉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일요신문은 전했다.
지씨가 한나라당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박 전 대표에게 테러를 가할 정도의 증오나 복수심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A씨에게 “박 전 대표의 테러는 철저히 음모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씨는 그 일례로 사건후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침 내용은 “무조건 한나라당 욕을 해라. 과거에 억울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한나라당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하라”는 것이 정계인사 측에서 알려준 대처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이 각본대로라면 지씨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참다못해 평소 증오하던 한나라당의 수장을 상대로 테러를 가한 것이고, 사건은 자연히 과거 전과가 있는 사이코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었다고 일요신문은 전했다.
일요신문은 또 숱한 설득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지씨가 갑자기 배후세력을 폭로하게 된 점은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당황하여 폭로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 같으며 정계인사 측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도 지씨의 입을 열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A씨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A씨는 “박 전 대표를 피습하는 대가로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지씨를 통해 들었으며 사건이후 정계인사 측에서는 지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테러배후에 대한 많은 정황과 근거자료가 있었으나 경찰과 사법부의 외면과 무성의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범행 당사자인 지충호의 배후세력 실체 폭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씨의 폭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사주에 의한 암살음모’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검,경은 지씨에게 테러를 사주한 당사자의 실명을 확보하고 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