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세금계획 보다 25조원이 넘는 돈을 초과 징수했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자유한국당은 9일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 형편없었음을 뜻한다”며 “입으로는 거창했지만, 실상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全無)했음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文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며 각종 부양정책을 쏟아 부을 것처럼 발표했지만, 막상 국민의 호주머니만 ‘역대급’으로 털어 간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지난 7일 기업과 국민에게 여러 과세부담을 중과시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텐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취·등록세 인하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어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文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전면수정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지 말고, 경제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경기부양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