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이 미국과 북한 양국 사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0일 전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전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며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실제로 지난 약 1년간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고,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확산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군 철수와 훈련 중단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 문화 사업,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 해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미북 간 외교적 대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스펠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스펠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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