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 통과에 국민은 '분노'
노 대통령과 정부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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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의원모임, '유사법제' 폐기 주장-한나라, 방일 준비팀 문책해야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이 지난 6일 통과시킨 '유사법제'에 대한 국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유사시 대응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개안의 유사법제가 사실상 '전시동원법'이라는 점에서 일제 강점의 암울한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도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동북아 평화의 위협요소과 전쟁 유인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며 유사법제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방일 준비팀에 대한 '무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유사법제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전쟁 재연의 단초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37명의 의원들은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유사법제 3개 법안이 출석의원 234명 중 202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모임은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그리고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유사법제 3개 법안에 대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전쟁금지 및 무력행사 포기)에 대한 전면적 포기"라며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전쟁대비 상황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시동원법'"이라고 규정했다.

모임은 또 "전 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과거 일본의 만행을 상기시켰다.

이어 모임은 "유사법제 통과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안보 환경을 악화시켜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전쟁 재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환 의원은 "'유사시'라는 의미가 명확치 않고 자의적"이라며 "유사법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사법제가 특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전수방위라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북핵 위기 상황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동북아 평화의 위협요소과 전쟁 유인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유사법제 3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사법제 폐지를 주장한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경천, 김근태, 김부겸,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희선, 박인상, 배기운, 서상섭, 설 훈,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원희룡, 이미경, 이부영, 이성헌, 이우재,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전갑길,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최용규, 최재승 (이상 37명)

일본정부 사과해야

반전평화모임은 특히 일본 참의원이 현충일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상의 무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도 지적했다.

모임은 "한·일간 우호협력과 공동 번영,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심한 한국 정부

이처럼 일본 참의원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대응을 한가롭기만 하다. 특히 '외무부서가 유사법제 통과에 대해 예상 못했던 일도 아니었기에 현충일에 통과되는 것은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의 정범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방일하기 1시간 전에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는데, 이를 보면 우리 외교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꼭 방일을 강행했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리 정부의 외교문제를 지적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유사법제는 일본에게 전쟁상황을 대비하는 근거가 되고 외부 공격위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방일전에 법통과에 대한 아무런 사전정보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박 대변인은 "유사법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법 자체를 문제삼지 않을 뜻을 밝히며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신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근래 일본사회 전반의 우경화 경향에 비춰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중국 등 동북아국가의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는데 유사법제 자체를 문제삼지 않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은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외교적 수사로 던져서는 곤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해명과 대책 제시를 요구했고, 방일 준비팀의 문책도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유사법제문제와 관련해선 내일(9일) 귀국 즉시 합당한 해명과 함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충일 일왕면담 등 국민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거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방일 준비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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