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웅 의원 ⓒ 김원웅 홈페이지^^^

김 대표는 8일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것과 같다"며 특검수사 방향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족화해사업
-김대중 정부의 '밀행'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

김원웅 대표는 대북송금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족화해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의 수준을 넘는 정치행위"라며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특검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을사조약, 한일합방조약이 실정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을 일제의 법정에 세웠던 일이 무의미한 일이었다"며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들이대는 특검의 실정법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역사를 희화화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종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에게 친서와 신임장을 휴대시켜 밀사를 보낸 예를 들며 "고종은 특사를 보내지 못하고 밀사를 보낸 것은 일제의 압력과 국내 친일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밀행적' 행태를 문제 삼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비판"이라며 "미국의 압력, 국내 수구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수구세력은 6.15공동선언을 '사리사욕에 의한 왜곡된 정상회담은 원인무효'라고 폄하하면서, 한국정부의 자주외교에 불편해했던 미국 강경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검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략일 뿐
-대북송금 관련 구속 비판
-특검 논리라면, DJ 노벨상 수상은 범죄행위로 받은 것

김원웅 대표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물론 임동원 전국정원장과 이기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북 송금 관련자들을 옹호했다.

김 대표는 "특검법은 단지 법의 이름을 빌린 정략일 뿐"이라며 "특검이 대북 송금문제를 마치 권력형 비리를 다루듯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라고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역사 앞에 당당한 이들을 특검에서 구속까지 했어야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화해 노선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인사가 아닌 한,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관련기관에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이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는 것이 어찌 직권남용이냐"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은 특검의 논리대로 한다면, 범죄행위로 받은 것이 된다"고 특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검이 6.15 의의와 DJ업적 훼손하면,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될 것

김원웅 대표는 "민족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 대상 운운하는 것은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것과 같다"며 특별검사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표는 "(대북송금사건) 특검이 형식적인 법절차를 무시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것보다 그에 앞서 그 법의 존재 경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특검이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DJ의 민족화해 업적을 훼손시키고, 남북 신뢰관계를 손상시킨다면 반민특위정신을 승계하는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양식있는 법조인이라면 애초부터 이 특검의 검사 역할을 사양했어야 마땅하다"며 "(자신도) 국회에서 특검법 제정을 막지 못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 통탄하며 반성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