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다.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사전에는 점진적‧단계적이란 말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오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택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의 세금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전월세에 이전되어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 집값을 현실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주택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서민 부담만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서 주택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