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은 국내경제에 환원되고 있다.”

전군 구국 동지회가 2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진실과 거짓’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방위비분담금(SMA)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한국 측이 분담하는 경비로 매년 1~2% 정도 인상해왔다”며 “작년 한국 분담금은 9,602억이고, 2019년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10억 달러(1조 1300억)”라고 소개했다.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은 소멸성 경비가 아니라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용역으로 환류된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1만 1천여 명의 인건비(2016년 기준 38.4%)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용(44.7%) ▲군수지원비(16.9%) 등이다. 이중 군수지원비는 100%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된다.

단체는 “결국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혜택을 본다”며 “분담금의 90%는 우리나라에 장비, 용역, 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로 내수증진과 지역경제개발에 기여하고 국내경제에 환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미국 조야도 한국 정부의 일탈에 배신감을 느끼고 미군 철수 분위기가 조성된 지 오래인데, 청와대는 미군 철수론은 방위비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일축한다”며 “한미 동맹의 가치와 미국의 현 정세를 모르는 586 운동권들의 망국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 부대 고용원과 노동자 1만 1천여 명은 바로 실업자가 된다”고 덧였다.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 결렬은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과 공조하여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대미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한미동맹의 균열과 주한미군의 철수는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대공황 상태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한미동맹 회복의 지름길은 함께 피를 흘리겠다는 동맹의식과 자조노력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성금 운동도 극약처방의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